분야
hwpⅠ. 서론 2
Ⅱ. 재량에 관한 일반이론 2
1. 법치주의와 재량 2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
3. 재량권의 한계이론 4
Ⅲ. 경찰재량의 일반이론 7
1. 경찰재량의 의의와 배경 7
2. 경찰재량의 한계 10
3. 경찰재량의 통제 12
Ⅳ. 경찰개입청구권 13
1. 경찰개입청구권의 개념 13
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4
3. 경찰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 15
Ⅴ. 결론 16
참고문헌 17
1. 법치주의와 재량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행정이 원칙적으로 법률(내지 법규)에 의거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법률은 행정청에 의한 해석의 여자가 없을 정도로 그 요건을 일의적 ·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획일적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행정은 질적 · 양적으로 확대 · 다양화되어 있고, 가변적인 사회현실의 모든 경우를 법률이 행위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은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추상적 · 불확정적 개념을 사용하거나, 행정기관에 행위 여부 내지는 다수 행위 중에서의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오늘날의 현대복지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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