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통제 방안
목 차
서 론
경찰 재량권에 대한 일반 이론
1. 재량권의 의의
선택재량, 결정재량
2. 수권조항
3. 재량권 0으로의 수축, 경찰개입청구권(비례원칙)
본 론
일선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재량
1. 임의동행
2. 불심검문
3. 교통단속
4. 순찰활동
무기사용 법적 근거
1. 무기의 개념
2. 무기사용 요건
3. 무기사용 법적 한계
경찰의 권한남용에 관한 판례
경찰 재량 남용에 관한 문제점
결 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정책적 제언
경찰 재량권에 관한 일반 이론
재량권 - 자유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수권조항
3.결정재량과 선택재량
4.경찰개입청구권-재량권 0으로의 수축과 경찰 편의 주의
5.띠톱 판결과 김신조 사건
기속행위 : 법규가 요건과 효과에 대해 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규가 정한바를 단순히 집행하는 집행행위
재량행위 :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과 효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복수행위 간에 독자적인 판단이 인정되는 행위
기속행위 위법-위법: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재량행위 위법-부당: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수권 조항 (수권: 권한을 준다, 조항: 법규정이 ==> 법규정이 일정한 권한을 준다)
개괄적수권조항 - 경찰작용법에 의한 경찰권발동근거로써 하나하나 일일히 규정을 정한 특별조항의 상반된 개념이라 할수있다.
말하자면 경찰공무원의 재량껏 공무를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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