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슈와 정신 보건에 대한 정부정책 등을 서술하시오.
분야
hwp1) 시설의 중복성
2) 프로그램의 획일화
3) 장애인복지법과의 관계
4) 지역사회복지 조직 및 기관의 제도 미비
5) 지방재정자립의 열악성
6) 공적부조사업의 내실화 부족
2. 정신 보건에 대한 정부정책 발전전략
1) 정신보건의 우선순위을 높인다
2) 정책방향의 전환
3)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4) 전달체계 확립
참고문헌
1) 시설의 중복성
지역사회정신건강 관련 시설들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이 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만들어진 시설이고, 사회복귀시설은 이용과 입소로 구분되며, 다시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그리고 주거시설로 나뉜다. 이들 시설은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고 몇 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운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하에 설립법인이 책임지고 있다. 이 같은 시설의 구분과 분포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시설들의 지역적 분포가 불균형이라는 점이다. 서울에만 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을 합하여 12개가 있으며, 경기도에만 24개가 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에는 매우 소수만 존재하거나 전무한 상태이다. 지역 간 고른 분포는 매우 중요하다. 둘째, 시설의 구분이 미약하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작업훈련시설과 생활훈련시설은 각각 1개와 3개가 설립된 것에 비해 종합훈련시설이 14개나 설립된 것은 생활과 작업이 별도로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규수(2000), 「정신보건사회사업 실천론」, 형설출판사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정신보건사업안내
서동우(2001),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체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정신보건 활성화방안 정 책세미나 자료집, 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