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제 1절. 주거보장의 의미와 유형
1. 주거보장의 의미
2. 주거보장의 유형
제 2절.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주거보장 정책의 정의 및 특징
2. 노인주거 실태
3. 노인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제 3절.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1. 외국의 주거보장 정책(영국, 스웨덴, 미국)
2.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1)주거정책의 관련 법규의 개정
현재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 시설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노인주택 건설에 대한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노인전용주택시설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도 노인세대의 입주에 보다 우선순위를 인정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주택급여의 현실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주거급여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지급액의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약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월 소득의 27%가 주택임대료로 지급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거급여는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최저생활비 지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급여를 보다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을 뿐 아니라 주거비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인 단독가구가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는 곤란합니다. 또한 노인들의 신체적 또는 감각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왔던 주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주거환경개선의 유도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보수 지원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당국의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홍형옥 외5명 (2004),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미래인력연구원
- 이인수 (2000), 노년기 주거환경과 실버산업, 도서출판 하우
- 이인수 (2005), 노인주거 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 이재근 (2006),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
- 정승희 (2006),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 대학원
- 길남수 (2004), 한국 노인 주택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정책 대학원
- 국토연구원,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실태와 주거의식”, 국토정책 Brief 제76호.
- 보건복지부, (2005. 1)노인복지법령집, 2005.
- 보건복지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5.
- 보건복지부,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2009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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