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 이혼가정의 정의
2. 이혼가정의 실태와 관련법
3.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문제점과 적응과정
4. 이혼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해결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가정은 인간이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의 장이다.
인간은 가정이라는 환경 안에서 경험하는 사건과 관례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며 사회생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간다. 따라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서의 역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의 당사자인 부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하고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으로 상당수의 미성년 자녀들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서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게다가 부모간의 감정대립으로 인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중요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법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 하지 못한 채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혼에 대한 개념과 이혼에 대한 아동의 적응과정과 대처, 한국의 이혼관련법 현황과 문제점, 이혼가정의 자녀를 돕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이혼의 개념과 종류
1) 이혼의 개념
(1) 1950년대 : 이혼을 하나의 일탈로 규정
(2) 1970년대 이후 : 이혼이란 불행한 결혼관계로부터의 해방과 새로운 자기발견의 기회라 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규정
(3) 법적인 정의 : 이혼의 가장 명료한 정의는 법적인 정의다.
→ 이혼은 법률상으로 완전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당사자인 부와 처가 살아가는 동안 결혼 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4) 이혼법 : 가사소송법 제 2장 혼인관계소송 제 22조~25조에 근거하여 혼인의 무효나 취 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이혼의 종류
(1) 협의상 이혼 (합의이혼)
합의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이혼 의사확인을 구청 등에 신고함으로서(민법 제 834조, 제837조, 호적법 제 79조) 효력이 발생되는 이혼제도이다. 합의이혼은 이상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친권과 양육권 등의 제반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당사자 간의 철저한 합의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는 무효이며, 이혼 신고서를 접수시킬 때는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만 한다.
¤ 김익균 (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한 양육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장미애(2004),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혼가족의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 이혼가족과 사회복지시설 실무자와의 인터뷰내용을 중심으로...》오선순(2001), 서강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세월"을 통해 본 한부모 - 이혼가족 자녀의 삶의 적응과정에 대하여》김형경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 이혼가정 아동을 중심으로》곽효정(2002),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http://www.nso.go.kr)
¤ 법원행정처 (http://www.scourt.go.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국가 통계 포털 (http://www.kosis.kr/)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http://wwc.or.kr/sub10/sub10.asp)
¤ 김익균 (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 법제처(http://www.moleg.go.kr/)
¤ Sara Smilansky저 오은순 역(2002) - 이혼가정 아동(가정과 학교의 역할)
¤ 류현수․이정숙․김주아 공저(2007)- 가족관계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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