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국내 제도와 그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국내 제도와 그 효과
환경친화형 도료
건축용 도료는 더 이상 건축자재 회사들의 주력이 아니다.
친환경 건축용 도료의 비중은 높아져
정부 규제의 강화 – 오염물질함유량 기준의 강화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단계 실시, 2007년 1월)
2. 실내 공기질 관리법
규제를 통한 친환경 건축용 도료 시장 전망
친환경 유리
유리는 에너지 손실의 최대의 적
열 관류율 기준으로 유리의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
유리생산기업들의 친환경유리 생산/투자와 향후 시장 전망
해외의 열관류율 기준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신재생에너지
정부의 신성장동력,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
정부정책에 따른 특허 수와 수요 증가
향후 시장 전망
R&D 투자가 높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
해외 리모델링 관련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해외 인센티브 제도
1. 미국
1) 2003 LEED Seattle Incentive Program
2) Oregon Programs
3) New York`s Green Building Tax Credit Program
4) Maryland`s Green Building Tax Credit
세부내용
2. 독일
신재생에너지법 (전력매입법)
환경라벨링 제도
독일 Freiburg 시
Freiburg의 특징
3. 일본
건축물 환경계획 제도
일본의 Iwate현 의 구즈마키 마을
Iwate현의 주거조성 프로젝트 보조금
일본 그린홈 주택 건설사 Sekisui Heim
Sekisui Chemical 의 Housing Company
주요 연혁
별첨
1. 친환경자재관련 법규
2.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제정 2008.5.27 국토해양부령 제15호
3.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
4. 실내 공기질 관리법 오염물질 최소기준치
본문내용
정부 규제의 강화 – 오염물질함유량 기준의 강화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단계 실시, 2007년 1월)
2007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는 기준설정 이전 제품보다 VOC(휘발성유기화합물)가 15~17% 저감된 도료만 공급되도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료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에서는 VOC 함유량이 많은 유성도료를 수용성 도료 및 하이솔리드 도료 등 상대적으로 VOC 함유량이 적은 도료를 개발하여 공급하도록 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현행 대비 최고 30% 저감 수준으로 함유기준을 설정하고 하이솔리드계 도료의 사용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는 여름철 도심 광화학 오존오염의 원인물질로서, 사람의 호흡기 자극, 신경계 장애, 발암성 및 백혈병을 유발할 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며, 포름알데히드는 급성독성, 피부자극성, 발암성 등의 인체 유해성 물질이다.
2. 실내 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도료에 포함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의 최대허용치를 제시하고 있다.
규제를 통한 친환경 건축용 도료 시장 전망
1차 실내공기질 관리법(‘04년~’08)의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기준강화(120 100ug/m3) 등으로 오염물질다량방출건축도료 중 111개 제품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결과 ‘05년 대비 ‘07년 자일렌 74%, 폼알데하이드 69%, 툴루엔 60%이 감소되었다. 반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도입/적용으로 친환경 건축자재(환경마크 인증 건축자재)의 보급은 2004년 275종에서 2007년 645종으로 증가하여 건축용 도료 시장에서 친환경 건축용 도료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 2차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에는 향후 5년간 총 1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축 자재에의 더욱 강력한 환경제재는 향후 친환경 건축용 도료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도료의 많은 부분을 친환경도료가 대체할 것이고 일반도료보다 친환경도료가 단가가 높아 이 부분에서의 기업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