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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도시 재난관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3/442021-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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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 도시형 인위재난관리정책
실패사례
1958년 3월 「소방법」재정, 인명구조나 구급활동을 수행
1975년 7월 「민방위기본법」재정, 재난발생 시 정부는
민방위대원과 함께 인명구조나 피해복구
1995년 7월 「재난관리법」재정,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관리 기구와 인력확보 60여 개의 재난 관련
법령도 재정비하여 예방장치도 강화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정하고,
소방 방재청을 설립
재난관리의 체계: 미국과 일본
미국 연방비상관리청 중심의 모든 재해,재난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신속한 대응
일본 재해관리는 종합적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리는 비상재해대책본부 설치, 업무수행
재난 발생시 대응단계 문제점
행위자간 의사소통 실패
2. 사고발생시 재난예방기술 부적합
3. 공조체계의 조직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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