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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대표이사 레포트-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3/442844-0015.gif)
분야
hwpⅡ. 선임 및 종임
1. 선임
(1)선임기관
(2)자격
(3)대표이사의 정원수
(4)등기
2. 종임
(1)종임사유
1) 이사자격의 상실
2) 회사의 해임
3) 대표이사의 사임
(2) 등기
(3) 결원시의 조치
Ⅲ. 권한
1. 업무집행권
(1) 업무집행권의 범위
(2) 업무집행의 방법
(3) 업무담당이사(상근이사 또는 사내이사)
2. 대표권
(1) 대표권의 범위
(2) 대표권의 행사방법
(3) 대표권의 제한
(4) 대표권의 남용
1) 의의
2) 요건
3) 효력
(5)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Ⅳ. 공동대표이사
1. 서설
(1) 의의
(2) 제도적 취지
2. 공동대표이사의 선정과 적용범위
(1) 공동대표이사의 선정
(2) 적용범위
1) 능동대표․수동대표
2) 불법행위
3. 대표권위임의 가부
(1) 학설
1) 백지위임설
2) 적극설
3) 표시행위위임설
4) 소극설
(2) 판례
(3) 검토
4. 단독대표행위의 효력과 제3자 보호
(1) 원칙적으로 무권대표행위
(2) 추인의 가부
(3)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4)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적용여부
5.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Ⅴ. 표현대표이사
1. 총설
(1)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요건
(1) 외관의 존재
1) 명칭의 사용
2) 이사 자격의 요부
3) 무권대행의 포함여부
(2) 외관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1) 명의사용의 허락
2) 선임 무효로 된 대표이사의 행위
(3) 외관의 신뢰
1) 제3자의 범위
2) 선의의 의미
3) 제3자의 선의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과의 관계
3. 효과
4. 적용범위
(1) 법률행위
(2) 소송행위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법률,정관,이사회규칙,이사회결의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상법상 제한으로는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서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상법 394조, 제415조의2 6항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정관, 이사회규칙, 이사회결의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러한 제한으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89조 3항, 제209조 2항
대표권제한의 효력으로 대내적 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며, 대외적 행위 중 주주총회의 결의를 흠결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무효이며, 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행위의 경우 무효설과 유효설 그리고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여는 대항 할 수 없다는 상대적 무효설로 나뉜다.
(4) 대표권의 남용
1) 의의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주관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표권의 남용행위이다.
2) 요건
①외관상으로는 적법한 행위이어야 하며,
②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행위이며,
③대표행위의 결과 회사에 손실을 주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
3) 효력
대표권남용행위에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대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상법 제399조
대외적으로 대표권남용행위도 대표권의 범위내의 행위인 이상 그 효력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유효로 보고, 다만 상대방이 대표권의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ⅰ)대내적 효력
제399조에 의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ⅱ)대외적 효력
① 비진의표시설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는 견해
② 권리남용설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알고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견해이다.
③ 이익형량설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는 유효라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