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장애인의 개념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유형의 분류
3. 장애의 원인
Ⅲ. 장애인구의 현황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2. 장애등록년도
Ⅳ. 장애인의 문제
1. 복합적 문제
2. 생활적 문제
3. 차별적 문제
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복지법의 연혁과 장애범주
2. 한국 장애인복지의 내용과 예산
3. 예방과 재활 프로그램
4. 소득보장의 문제
5. 의료서비스의 문제
6. 교육권 보장의 문제
7. 주거지원의 문제
8. 고용지원의 문제
9. 이동권 증진의 문제
1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의 문제
11. 자막방송 확대의 문제
12. 정보접근성의 문제
13. 보조공학서비스의 문제
14. 여성장애인의 문제
15. 서비스전 전달체계의 문제
Ⅵ.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예방정책의 개선방안
2. 의료정책의 개선방안
3.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4. 교육정책의 개선방안
5.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6.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Ⅶ. 結論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자폐성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5개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가지로 분류 및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유형의 분류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데, WHO에서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발표하면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이 분류법에 의해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 분류법은 장애를 손상(impairment), 불능(disabilities) 및 불리(handicap)의 세 가지 단계 WHO에 의한 국제장애분류(ICIDH)에 의하면, 손상(impairment)은 심신의 구조적·기능적 손상 자체를 의미하고, 불능(disabilities)은 손상에 의한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나타나는 이차적 장애를 의미하며, 불리(handicap)는 손상과 불능으로 인한 사회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으로서 편견, 차별 등을 의미함.
로 분류하고 이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장애의 분류로 포함시켰다. 그후 1997년 기존의 ICIDH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ICIDH-2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포함한 장애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개인이 접하게 되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ies), 참여(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의 특징은 환경과의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보다 포괄적인 장애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년에는 ICIDH의 개정판에 해당하는 ICF(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발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기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건강 또는 건강과 관련된 상태를 표현하는 체계와 통일된 표준분류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영역’과 ‘건강관련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ICF는 ‘건강영역’과 ‘건강관련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영역들은 ① 신체기능 및 구조와 ② 활동과 참여라는 두 가지 기본 목록에 포함된 신체 및 개인과 사회라는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음.
따라서 한 사람의 기능과 장애는 건강조건(질병, 질환, 상해, 외상 등)과 배경요인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경요인에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포함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분류는 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에 규정되어 있듯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며,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의 대분류 밑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분류체계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분류와 확대예정 장애범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사회문제론』, 박용순 외, 학지사, 2008.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변용찬·김성희·윤상용·강민희·최미영·손창균·오혜경,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사회연구원, 2009.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다일,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8.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백대현, 한경대 전자정부대학원, 2008.
『2007년 장애수당제도 개편의 의의와 중장기 개선 방향』, 윤상용,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7호, 2007.
『장애인정책 주요 변경사항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도 복지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전망』, 김미숙·정경희,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7호 2009.
『장애인 소득실태와 과제』,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주거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박용학,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전공, 2007.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은영,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7.
『2008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2.
『보건복지가족백서 2007』, 보건복지가족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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