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 지원은 1588장애인 핫라인 전화, 전동 휠체어 및 저상버스, 시각장애인 점자프린터 등의 이동 권, 정보 접근 권 지원과 장애인식개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선도적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향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공동모금회의 의도된 기획사업과는 달리 장애인복지 현장의 프로 포절 을 통해 선정된 서비스들은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 즉 개별적 모델에 입각한 재활인력들에 의해 기획된 서비스들이 프로 포절 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모금재원은 개별적 모델에 근거한 프로그램 지원에 큰 비중을 두고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에 대한 대처 역사는 19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개별적인 자선에 의존하는 수준이었으나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라는 국제적 압력에 의해 현대적 개념의 장애인복지가 출발하였다. 특히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재정된 이래 장애인복지의 수준은 괄목할 만한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 후 1990년대 들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보호 정책의 신설,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 장애인복지담당 행정기구의 강화 등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들어서도 장애범주의 확대, 인권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실천현장에서의 역량강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의 문제를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모델, 클라이언트가 변화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자 중심주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소비자주의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근대적 장애인복지 역사는 대단히 짧았기 때문에 서구사회에서 볼 수 있는 시기별로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즉, 장애인복지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다보니, 외국의 선진적인 제도와 전근대적인 제도들이 함께 뒤엉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장애 운동세력들도 전근대적인 자선에 치중하는 세력으로부터 제도적, 구조적 접근을 하는 세력 등 중첩적으로 분포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우리의 장애인복지 제도 및 서비스 운동은 수용, 격리 등과 같은 전통적인 것부터 정상화이론,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모델 등 선진 이론들이 수입되어 형성된 것까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모금 재정지원을 하는 장애인복지 분야의 서비스 분석을 통해 실천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패러다임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 같은 상황이 장애 당사자의 욕구와 기대 적 욕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공동모금체계가 장애인 복지 현장과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을 발견해 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기획하고 지원을 요청한 공동모금회의 2003년도 프로포절 635건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을 적용한 ~의 장애이론 유형을 분석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서비스 패러다임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1)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그리고 유물론적 관점과 관념론적 관점
장애의 개념적 모델은 크게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의학적, 기능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며, 치료모델 또는 개인중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시각이며, 사회행동모델 또는 환경중심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장애라는 현상을 질병, 종양 및 건강 조건 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야기된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개별적 모델에서는 두 가지 중요점을 강조하는데, 개인의 장애 ‘문제’에 그 핵심을 둔다는 점과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장애에 의해 발생되는 근본적인 제한 혹은 심리적인 상실에 기인한다고 보는 점이다. 즉 장애는 불행한 개인에게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이여서 ‘의료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치료’와 ‘재활’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보상정책과 치료적 개입은 비극을 감수한 개인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 관점에서 장애라는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는 사회적 모델은 장애는 개인에서 귀속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 창조된 조건들의 복잡한 집합체로 본다. 즉 장애란 장애인에 대한 제한을 함축하는 모든 것으로 편견에서 제도적인 차별까지, 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에서 사용 불가능한 교통체계까지, 분리교육에서 노동에서의 배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는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개별적인 제한이 아니고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 내에서 수용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사회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점을 기반으로 Priestley는 장애 학의 다중패러다임으로 장애이론을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병렬구조로 구분하고 나아가 장애에 관한 설명을 유물론과 관념론이라는 시각에서 분류하였다. 장애 이론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살펴보면, 일부는 의료적이거나 생물학적이고, 일부는 정체성 또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협상에 주로 관심이 있다. 개별적 모델은 강조점에 따라 유물론적일 수도 있고 관념론적일 수도 있다. 그들은 손상의 부수 물 중 신체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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