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문제정의
1) 인터넷 종량제의 개념
2) 정액제 요금의 현황
Ⅱ. 이론적 배경
1. 종량제의 도입목적과 배경
2. 종량제 도입에 대한 소비자 반응
Ⅲ. 인터넷 종량제의 문제점
1. 인터넷 종량제 도입 시 따르는 경제적 파장
2. 종량제의 개별적인 문제점
Ⅳ. 해결방안
1. 가능한 대안의 모색
Ⅴ. 결론
인터넷 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002년 말부터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의하여 제기 되어 온 요금제로 이는 정액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즉, 인터넷 사용자 대한 요금이 종래에는 사용시간이나 데이터 량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인터넷 정액제였으나 인터넷 종량제는 사용시간이나 데이터 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제도를 말한다.
ISP의 수익악화,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와 과다사용,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보호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 개념이 제기되었으나 2004년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정액제 요금의 현황
초고속 인터넷 도입 초기, 정액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일종의 가격 규제로서 시행되었다. 인터넷 사업의 공익 서비스적 성격과 독과점적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가격 규제가 정당화 되었던 것이다. 도입 초기 정액제로 인해 혜택을 입은 면도 적지 않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보급 초기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며 그 파급효과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보화 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차츰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사용량 상위 20%의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72%를 발생시키고 있고, 특히 최상위 5%의 사용자는 전체 트래픽의 40.7%를 발생시키고 있는 등 최상위 사용자 1명이 전체사용자 50% 집단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비해 무려 50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는 상황이 보고되면서, 정액제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토론방마다 종량제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리고, ‘인터넷 종량제 반대 연합카페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 KT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을 사용할 경우 기본료에 사용료를 추가하는 부분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 같은 부분종량제를 언제, 어떤 수준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 상 자체적으로 시장조사, 의견수렴을 거쳐 요금전략 등 마케팅전략이 나와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부분종량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지 외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도 당시 “부분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의 움직임도 이와 비슷했다. 정부, 당시 정부통신부는 인터넷 제공업체들의 종량제 건의를 받고 일단 검토해본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이 업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가통신 업무이어서 직접적으로 요금에 대해 언급하기엔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의 기간통신업무 전환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정통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업체들이 당장 종량제를 시행할 수는 없는 만큼 기간통신업무 전환 이후 도입여부를 검토 할 계획” 이라며 “망 업그레이드 비용과 일부 사용자의 공공재 점유 등 업체들이 주장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섣불리 종량제 도입을 결정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린 것이 없지만 설사 종량제가 도입이 된다 해도 대다수 사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수많은 논쟁 속에서 현재는 인터넷 종량제에 실행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다. 그것은 대다수 이용자들의 반대여론 때문이다. 하지만 ISP와 현 정부가 부분적 종량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리콘 차트 홈페이지 http://www.oricon.co.jp/
‘인터넷 종량제’ (위키백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넷 종량제 신중히”(05/04/08 – 김재섭 – 한겨레)
인터넷종량제 장단점과 시행시 대안 (디지털경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kcc.korea.kr/gonews/main.do)
온라인 콘텐츠에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는 미디어 산업체(200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경련사례 1 ; 인터넷 종량제, 구원투수인가 U-KOREA의 걸림돌인가 : KT(2006. 김효근, 김형숙 – 한국경영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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