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논리
-종량제 주장의 근본적인 잘못들
-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종량제 논리에 대한 반박
-KT의 최근 경영, 투자 현황
-종량제가 나쁜 두 가지 큰 이유
-종량제 관련기사
-전자상거래
-인터넷종량제와 전자상거래
-인터넷종량제의 향후 운용방안
`인터넷 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자료(패킷과 같은 뜻) 전송량(트래픽, 사용량도 같은 뜻으로 사용함)에 따라 초고속통신망의 사용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인 인터넷 정액제의 반대 개념이다. 인터넷 정액제는 정해진 기간에 대한 일정한 금액만 내는 제도로 현재 월 3~5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고 있는 `월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ADSL 등의 초고속통신망을 종량제로 실시할 경우 생기는 변화는 초고속통신망 이용요금의 증가다. 전송량을 기준으로 실시할 경우를 예로 들자. 1MBtye 당 1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1GByte의 파일을 전송받을 경우 1,024원의 요금을 낼 것이다. PC방처럼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1시간 사용에 1,000원을 내는 식으로 요금제가 바뀔 것이다. 사업자가 검토하는 것은 부분종량제로 최고 요금의 한도가 어느 정도 정해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어떤 요금제로 실시하더라도 현재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다. 이전보다 수익이 줄어드는 제도를 실시할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KT의 종량제 주장은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다.
종량제 논의는 이전부터 종종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거론된 시기는 2004년 4월 30일에 KT가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논리]
1. 정보평등: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데이터량(트래픽)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입자에게는 정액요금제가 오히려 불평등하다.
2. 인터넷중독 예방: 종량제를 실시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조금만 사용하므로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난다.
3. 중복투자 억제: 2000년 46Gbps였던 KT코넷 백본망 용량을 2003년 480Gbps로 확대했지만, 일부 이용자의 과다 사용 때문에 더 이상의 과잉 설비투자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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