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Ⅱ. 본론
1. 지방자치의 의미
2. 지방자치제도 실시
3. 재정자립도
4.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문제점
5.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운용의 개선방안
7. 충청남도 도정개혁 사례
8. 우리나라 자치계층 축소론과 필요성 논의와 방법
9.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
Ⅲ. 결론
1. 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의 개념은 다의적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은 중앙정부와 상호보완적 차원에서의 협조를 전제로 한 기능적 자치개념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주체로서의 개념 등의 새로운 인식과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도록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 및 기능의 분담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발표조의 보고서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2. 지방자치제도 실시
발표조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게 된 배경에 대해 보충하도록 하겠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은 그 실행이 중지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의 중지는 그 당시 군사정권의 지도자들의 시각에서 지방자치제는 사회혼란과 비효율을 생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적 특색과 지역주민의 요구는 정책과정에서 거의 무시되었고 국가정책은 오로지 경제개발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 모든 도지사와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선발 임명되었고 지방의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자치적 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 일선기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구조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획일성이었다(Jun, 1992). 지방정부의 업무수행의 분담과 영역이 지방주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지방정부의 업무수행 분담과 영역이 동일했다. 또한 획일적으로 지방세는 같은 세율과 구조를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재정구조로는 경제발전을 통하여 다양해진 주민의 공공부문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논의를 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과 보건은 많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낙후되어 있었고,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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