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Ⅱ.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 1.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 3.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 5. 고용보험사업의 주요 내용 - 6. 고용보험 적용범위 및 전달체계
- 7. 보험료의 징수 및 산정
Ⅲ. 타 국가의 고용보험제도
(독일 고용보험제도와의 비교사례)
Ⅳ.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본래 제도가 가진 제도적 구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두가지 이상의
형태가 혼재해 있는 이원적 구조를 실시하는 나라도 다수 있음.
예) 독일의 강제적 고용보험 제도 내 실업부조제도 실시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 사양산업 근로자의 전직 및 재배치, 고용조정을 지원하여 경영합리화를 이룸
•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교육훈련 실시기업 지원을 통해 생산성향상 및 고용안정, 기업안정력 강화 도모
•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 노동력의 이동 및 수급상황에 대한 파악,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수급 원활화
• 경기조절 기능의 수행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2. 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을
고용보험기금을 설치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 • 적립금 •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고용보험법 제66조).
3. 우리나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0.1~
0.9%로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율의 수준은 그 나라의 실업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분 대한민국 독일
급여수준 신청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 후 최소 3개월~8개월 지급
평균 임금의 50% 지급
자발적 실업자는 지급제외
연장급여제도 실시 신청일로부터 대기기간 없이
최소 4개월~13개월 지급
평균 임금의 67% 지급
자발적 실업자 12주 유예
(12주 이후 지급)
실업부조 제도 실시
비용부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½ 를 각각 부담
대부분 사업주와 피고용자
부담의 보험금에서 재원조달
임금총액의 6.5%로 노사 양측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 재정적자의 정부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