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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KAL 007 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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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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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KAL 007 살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1) 사실관계
2) 쟁 점
2. 본 론
1) KAL 사건 이정의 영공개념
2) KAL 사건에 대한 소련의 입장 및 국제 관습
3) 시카고 협약의 개정 및 문제점
3. 결 론 및 사 견
4.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983년 8월 31일 밤 10시(한국시간)에 미국 뉴욕을 떠나
앵커리지를 경유하여 서울로 비행하던 KAL 007편 보잉
747 점보 여객기는 앵커리지를 출발하여 서울로 향했다.
9월 1일 오전 2시 7분 일본 관제소에 “정상 비행 중이다”
라는 교신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정상항로를 벗어나 소련
영공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007편은 계속 소련 영공을 향해 비행하였고, 이내 소련
영공으로 비입하였다. 오전 3시 12분 레이더에 나타난
비행기를 추적하던 소련 전투기가 육안으로 KAL 007편을
확인했고, 오전 3시 26분 소련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했다.
오전 3시 27분 나리타 관제소와 교신이 두절되었고,
오전 3시 29분에는 일본 항공자위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당시 비행기에는 한국인 81명, 미국인 55명, 일본인 28명 등
모두 269명이 타고 있었지만 생존자는 없었다.
그런데 예정된 항로에서 벗어나 소련의 영공에 비입했다는
사실, 소련 공군기가 이를 격추한 사실, 탑승객 전원이 실종
된 사실 외에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었다.
또한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인하여 1990년에 돌려 받게 된
블랙박스 역시 알맹이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아직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미궁인 상태이다.

영공의 개념 및 변천(배타적 영공주권)

19세기 각종 항공기의 개발로 인해 국가의 영역 상부공간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1차 세계 대전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전이 전개되자,
중립국들의 우려가 커짐. 따라서 영역 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배타적 영공주권 개념의 수정)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영공의 개념에 대한 수정이 가해진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양자간이나 다자간에 민간 항공기에
대한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조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의 주도로 국제민간항공회의가 개최되어 체결된
1944년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은 다자간 체제의 기초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시카고협약 제 5조

참고문헌

- 김성균, 성재호 공저
- 최준선
- 김대순
- 이석용
WESTLAW

#KAL #영공 #소련 #오전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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