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 제도의 개요
2) 현행 고용보험제도
(1) 보험 대상자
(2) 급여방식
(3) 운영기관
(4) 보험료
3) 고용보험의 문제점 분석
4) 고용보험의 개선
3. 결론
최근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World Bank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보장 대신,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IMF와 World Bank는 문제 없는 시장경제의 작동을 돕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국제금융기구로서, 1970년대 후반부터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개발도상국가와 구 사회주의국가에 요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들(국가 재정지출의 축소, 자본시장의 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실업자의 증가와 악화된 빈곤 등 부정적인 결과(이른바 ‘빈곤의 세계화’)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양대 국제금융기구에 포진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이란 용어 대신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을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개혁조치(신자유주의적 재편)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도를 사회안전망의 개념으로 새롭게 바라본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19쪽의 작은 분량이지만, 막상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정리된 보고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