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사행산업의 정의
- 사행산업의 특성
2. 사행산업의 종류 및 현황
- 사행산업의 유형
- 사행산업의 업종별 시행현황
- 사행산업의 매출액 현황
- 사행산업의 순매출액 현황
- 사행산업의 이용객 현황
- 사행산업의 수익금 지출 체계
- 사행산업의 매출 및 지출 구조
- 사행산업의 동향
3. 사행산업의 필요성
- 사행산업의 순기능
4. 사행산업의 부작용
- 사행산업의 문제점
5. 사행산업의 발전전망
- 바람직한 건전화 방안
ㅇ 과도한 도박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정폭력, 가정파탄을 유발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족관계의 붕괴를 초래
ㅇ 도박중독에 의해 부부싸움(54.1%)과 가정폭력(20.1%)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이영분⋅김유순, 2002)
□ 범죄 증가 문제
ㅇ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자료에서는 카지노 설립을 전후로 정선지역 내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등 각종 범죄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ㅇ 카지노 개장 이후 사기⋅k절도 등의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 사회경제적 문제
ㅇ 사행산업의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고용증대 효과를 견인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 내 생산성과 성장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현대경제연구원, 2006)
ㅇ 사회적 부작용 해소 측면에서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조 5천억원으로 추정 (한국마사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2002)
ㅇ 사회적으로 사행심리가 만연할 경우 경제 생산성이 하락될 수 있으며, 인적 자본추가 동기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이는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ㅇ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확장은 동시에 음성적 도박 산업을 확대시켜 불법 성인오락실, 카지노바, 성인 PC방 등 지하 경제 규모 증가 야기
마. 여가(레저) 기능 미흡
ㅇ 사행산업은 기본적으로 여가로서의 유희성뿐만 아니라 도박과 관련된 통념상의 부 정적 속성 모두를 내포
- 사행산업에 있어서 ‘레저성’이란 ‘흥미와 체험을 제공’, ‘스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기능’, ‘승마, 사이클 등 레저 활동의 기회 확대’ 등의 요건 제시 가능
ㅇ 또한 공익목적성이라는 순기능 특성과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역기능의 속성을 함께 내포
ㅇ 사행산업의 양면 가치적 속성으로 인해, 법규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합법적 사행산업은 여가적 가치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기능은 확대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도록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타당
ㅇ 합법적 사행산업이 여가로써의 가치를 상실하고 도박적 가치로 편향되고 있는 등, 여가(레저)기능의 미흡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
ㅇ 실제로 한국의 일반 국민들 또한 6대 합법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여가(레저)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인식 및 조사되고 있는 실정
ㅇ 한국 사행산업의 여가성과 레저성의 회복 및 확대를 위한 건전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
○ 사행산업의 발전 전망
가. 사행산업 이미지 개선을 통한 인식 전환
ㅇ 현재의 사행산업이 하나의 여가선용의 일환인 레저스포츠로 인식하기보다는 도박이라는 사행성으로의 인식이 지배적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ㅇ 여가기능을 강조하여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가 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분야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몰입을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을 통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함
ㅇ 현재 ‘사행산업’의 이미지에서 사회 환원, 공헌도가 높은 여가 레저산업으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사행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여가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브랜드 네임, 심벌, 광고, 판매촉진, 이벤트, PR 등과 같은 모든 수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함
- 각 사행산업 사업자들을 통한 건전 이미지 구축과 여가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사감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 논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09. 10
- 통계자료 [2008년 사행산업 현황] 2009. 6
- 사이트 [사행산업 통합감독 위원회(http://www.ngcc.go.kr/ngcc/NGCC.do)]
- 사이트 [한국마사회(http://company.kra.co.kr/index.html)]
- 사이트 [강원랜드(http://kangwonland.high1.com/Khome/main.high1)]
- 사이트 [경주사업본부(http://www.krace.or.kr/)]
- 사이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http://www.bokgwo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