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복지정책과정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과정
1) 형성과정
2) 집행과정
3) 평가과정
본 론
1. 사회복지정책과정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1)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4)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성, 집행, 평가
1) 도입배경
2) 형성과 집행과정
3) 평가과정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 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앞으로의 과제와 제언
참고문헌
사회복지 의제 설정 후, 효과와 비용 및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여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와 달성수준을 결정함.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이나 문제해결로 얻게 될 효과.
- 사회복지정책 목표달성이나 문제해결에 드는 비용.
-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와 비용의 배분.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 가능성이나 문제해결 가능성.
나.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구체화 되고 난 후,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보 존·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1단계: 정보 수집
2단계: 수집된 정보를 분석
분석과정을 통해 정보는 구체화 되며, 유용성이 높아진다.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분리,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버리고, 필요한 정보 보안.
3단계: 수집·분석·보존된 정보를 전달
주안점은 유용한 정보를 사회복지정책 결정자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하느냐 하는 것.
다. 대안의 탐색과 선택
㉠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끝난 후, 사회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작 성, 이를 분석· 평가 →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의 대안 탐색.
㉡ 최적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 정책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개발
→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평가
* 예비분석(screen): 무수한 정책대안 중에서 본격적 대상이 될 몇 개의 대안 만을 골라내는 작업.
*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사회복지정책 대안이 집행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결과 들을 집행이전에 미리 예상 하는 것.
* 시범사업: 사업집행이나 정책추진 전에 소규모로 대상 집단에 시험적으로 실행해보는 것.
* 정책 대안의 평가기준의 설정: 정책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기준을 설정함.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들을 예측하고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함.
보건복지가족부 정책마당, 2008.
-논문-
서현자, 2008.“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호남대학교대학 원)
채수만,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류삼희,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연구" (한림대 대 학원)
유은경, 2007, "한 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과정 비교연구:정책환경을 중심으로"(경성 대 사회복지대학원)
-학술지-
이미진, 「복지동향」,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8. 11. P.38.
KEF리포트, 「경영계」,8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경총 사회정책본부 사회정책팀, 2008. 4. P.52
박명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안”, 「복지행정논총」, 제17집 제1권, 한국복지행정학회, 2007. 6.
-단행본-
이해영(2009), 노인복지론, 창지사
-웹사이트-
http://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http://news.naver.com
http://www.tagstory.com/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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