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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과제와 전망
내년 예산 358조 중 사회복지예산 100조 시대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로 2030년에는 24.3%로 예상된다. 우리의 현 주소는 세계 15위에 달하는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10명중 4.5명이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빈곤률 45.1%로 OECD평균보다 3.3배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11%로 G20 국가 중 10위이지만 고령화 진입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노인인구가 많은 일본을 앞질러 향후 20년 뒤 OECD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노인인구가 많은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1. 들어가면서
박근혜 정부, 새정부에서 노인복지정책은 기초연금 도입,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강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지난 2월, 새누리당에서 노년에도 행복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 도입을 약속했었고, 또 얼마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노인빈곤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세심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안들이 차곡차곡 이행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 먼저 박근혜 후보가 대권을 향한 스타트를 하면서 노인부터 챙기는 정책을 발표 하기도 했다. 실제 박근혜 대표도 보수, 벽두 부터 양로원, 노인정노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으며, 새해을 방문하였고, 근처 시장을 방문하여 서민들의 애환에 귀를 기울였다. 얼마 전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둘 다 필요한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가 우선 시급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하고 있다. 대권을 움켜지려는 대선 후보가 투표권 20%를 차지하는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민들 또한 실생활에 적용 될 수 있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노인복지를 챙기는 현실적인 방법에서 보편복지, 선별복지냐, 선별 후 보편복지냐 혹은 고부담 고복지, 저부담 저복지, 저부담 고복지이냐에 따른 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럼 박근혜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먼저 대선공약과 인수위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책보고를 알아 본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 있는 동안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싶어 하며, 참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는 본격적 베이비부머 은퇴시기로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등 본격적 고령사회 지출 시작 시점이며 고령화는 노인부양비 뿐 아니라 의료비 지출을 동시에 증가시킨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접어든 만큼 복지에 대한 열망도 강함을 상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2.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베이비부머의 연금 가입률은 높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경우 납부예외자의 비중이 높아 충분한 연금급여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율도 임시직 및 일용직은 20% 미만이며, 자영업자의 경우도 29.1%에 불과하며 퇴직연금은 거의 전무하다.
고령화는 의료비지출을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시기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노인 의료비 지출의 특징은 주로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환 비중이 높으며, 장애를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이 많아 발병이후 지속적 의료비 지출 유인이 있는 것이 특징이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경제부문 공약은 후퇴했으나 5세미만 아동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보장, 노인기초연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요약하면 고령화로 인한 자연증가분, 취약계층 증가로 인한 복지대상 확대, 정부에서 약속한 복지확대 지출 등으로 복지영역의 지출은 일정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공약으로 제출된 보건복지분야 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 빈곤정책, 복지서비스 질제고(인력확충 등),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지원체계개선,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 아동 양육 및 돌봄체계 강화,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노후소득보장강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대이다. 이 중 불량식품척결이란 과제가 다른 과제의 정책적 수준과 상이함에도 후보자의 주요 공약으로 부각되었다.
1) 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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