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개
3. 통합에 대한 기대효과
4. 통합 이후 문제점과 과제
1) 과도한 부채비율
2) 방만한 경영
3) 과도한 복지 혜택
4) 조직융합 (조직 내부 갈등)
5. 앞으로의 대안
6. 참고 문헌
• 무리한 사업 확장을 미연에 방지
－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택지지구 선점경쟁 등 비효율성 제거
• 원가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택지개발과 주택개발을 동시에 추진 원가절감과 공사기간을 단축
• 미분양택지에 임대주택 건설
• 중복재산 매각, 운영경비 절감으로 재무 구조 개선
• 국토자원의 계획적 관리 도모
－ 동일 지역에 경쟁적인 택지개발을 중복 추진하여 통일성 있는 도시기능을 고려하지 못하는 비효율성 방지
• 더욱 튼튼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한 초석
－ 통합 시 부채 비율이 대폭 줄어들고 토공의 고질적 부채감소대책을 마련하는 계기
－ 통합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사업성 악화로 부담은 더욱 증가
4.통합 이후 문제점과 과제
① 토지공사는 지난 한해 동안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공택지 분양을 하면서 조성원의39.3%에 해당하는 약 2조 2738억의 이익을 남긴 반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는 수백억씩 비싸게 토지를 매입해줘 수천 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의 출자회사가 4628 억원을 들여 용인 죽전 역세권에 백화점, 할인점, 오피스텔 등을 짓고 100% 분양했는데도 편법을 동원해 취득세·등록세는 아예 내지 않고 법인세는 14 억원만 납부했다고 지적 받음
②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이 수행한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주택공사는 2008년 결산서에 순자산이 12조 3239 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사 결과 9조 6787 억 원으로 드러나 27%나 부풀려져 있었으며, 토지공사도 2008년 결산서에는 7조 1827 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순자산은 6조 6978 억원으로 드러나 7%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음
③ 최근 5년간 공공택지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토지공사의 경우 조성택지의 68%, 주택공사의 경우는 12.8%를 ‘민간에 매각’하여, 토지공사의 경우 5년간 민간에 매각한 금액이 총 22조 3588 억원에 이르고 있음에 반해 공기업 매각은 7조 7870 억원에 불과함
① 통합공사의 새 사규는 해외 주재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주재국 인근 국가로의 '전지 휴가 '를 인정하면서 왕복 항공운임을 지급한 적이 있음
② 통합공사는 또 가족을 동반하는 해외 주재원의 경우 현지의 생활환경 및 교육여건에 따라 인근 국가에 가족을 거주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새 규정을 만들었음
③ 옛 토지공사가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특별공로금‘ 도 주공에는 없던 규정이지만 토공 사규가 준용돼 통합공사 사규에 추가했음
④ 직원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 기간도 토공과 주공 중 유리한 쪽으로 수정됐고, 명예퇴직 최소 근속 요건도 토공은 10년, 주공은 7년인데 통합공사는 주공 사규에 따라 7년으로 바뀜
⑤ 주공에 없던 희망퇴직 규정도 토공에 있다는 이유로 통합공사에 추가.이는 통합공사가 이전 토공과 주공의 사규 중 직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규를 추가 또는 수정함으로써 신(神)도 놀랄 직장으로 변모했다는 평가
• 신봉기, 토지․주택 분야의 공기업 물리적 통합, 중단해야 한다, 제61회 토지공법학회 발제문, 2008. 7.
• 홍성태, 『토지공사의 문제와 개혁』. 한국학술정보, 2008, 510p
•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lh.or.kr)
• 한국경제 홈페이지 (http://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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