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임대주택의 분류
-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개념
- LH공사의 소개
2. 본론
1)현황
- 재무현황
- 임대사업 현황
- 실제 거주 현황(설문지 조사)
2)문제점
- 임대사업에 물량 확대에 따른 금융부채 확대 규모
- 주택정책의 원칙부재
-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
- 자가 소유 중심의 주택제도 및 정책
- 공공의 역할 부족
- 사적임대주택의 역할과 주거불안정 양산
3)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거주개념으로서의 주택정책 전환
- 주택자금의 건전화 유도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
4)해외 임대주택 정책 사례와 비교
- 미국
- 영국
- 일본
-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시사점
1) 임대주택의 분류
-국민임대주택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하는 주택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 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2)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개념
국민임대주택은 지자체나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 1998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재정 및 국민임대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재고 확대와 임대주택산업의 육성은 주택시장에서의 주택점유구조를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조절하는 한편 가구들의 주거유형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주거이동을 원활하게 보장하며 주택건설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3) LH공사 소개
●2009년 10월 1일에 대한주택공사와 대한토지공사가 합병하여 통합공사인 대한토지주택 공사(LH) 가 출범.
●설립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