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3.보금자리주택의 대안
정부의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는 발표와
지주들의 토지 보상가격 인상 요구에 따라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짐
1) 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길 시, 토지보상 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
분양 예정지의 토지에 투기가 일어남으로써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ex. ① 은평구 뉴타운 사례
사업의 빠른 진척을 위해 원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토지 보상비를 매우 후하게 집행한 결과 평당 토지 보상비가 판교신도시의
평균 3.5배 가량에 이를 정도로 치솟았음
② 판교 신도시의 사례
정부가 판교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초기에는 분양가를 3.3㎡당 800만~900만원
수준으로 거론했지만, 결국 투기가 일어나 대상지의 땅값이 뛰면서 1,200만원
대까지 상승한 전례
보금자리주택의 대안
장기임대주택 공급의 국내외 사례
1. 국외 사례
공공주택, 장기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선진국은 주거난을 거의 겪지 않음
* 네덜란드 : 공공주택 비율이 3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 : 20~30% 수준.
* 싱가포르의 경우 85%가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고,
* 홍콩의 경우에도 45% 정도의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거나 정부 지원 받는 주택.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주택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재테크의 수단”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 추진
그러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임대주택이
MB 정부에 와서 감소 시작.
2007년: 146,000가구
2008년: 116,000가구
2009년 공급 목표량: 106,000가구
SHIFT (시프트)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서울시형 임대주택
(주거 개념을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아 ‘시프트’라고 명명)
* 시프트의 benefits
1)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전매제한 없음
2)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
(자산 가치와 별개의 영역)
3) 주변지역 집값이 변동하여도 전세금
인상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음
4)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실시
→ 적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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