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부동산가격안정과 시장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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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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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법] 부동산가격안정과 시장원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아파트 후 분양제
- 선◦후 분양 제도의 의의 및 장◦단점
- 프로젝트 파이낸싱
2. 재산세 중과
- 분양원가 공개의 장◦단점 및 대안책
- 분양가 규제의 장◦단점
3. 기존주택자 재산세 중과
- 과거 재산세 제도 & 재산세 중과의 필요성
- 재산세 중과의 장◦단점 및 종합 부동산 세의 도입

4. 토지이용규제 완화
-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방안
- 문제점 및 대안책

본문내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의의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보통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해당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하여 장기간 대출해주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개발계획의 조사와 입안 단계에서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심사한다.
내용
후분양제는 막대한 건설 공사비용을 차입할 수 밖에 없어 신용도가 낮은 건설회사는 차입도 쉽지 않고 이자도 부담해야 하고 차입에 따른 부채비율도 상승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금융기간에 일부 위험을 분살할 수 있으나 선분양제도에 비하면 위험부담이 커져 대규모 주택건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회사는 주택건설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 건설사업이 더욱 힘들어진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 차입으로 건설회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도 나빠진다.

소결
집값이 안정되어 선분양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꺼리면 후분양이 자연히 늘어날 것이다. 시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불안할 때 후분양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고 격한 후분양으로의 전환은 건설금융 및 수요확보 등과 관련하여 주택사업위험을 증대 시켜 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아파트 후분양제도는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따라 건설회사와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분양의 장점을 살리고 정책전환에 따르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후분양제 전환을 유도하는 등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금융 확충 및 소비자를 위한 장기주택자금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후분양제 전환을 위한 기반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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