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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4대강 살리기 사업의 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
한국형 뉴딜산업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 설치 등을 추진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 제기
홍수예방효과?
-2006년 건교부 발표 자료에 보면 4대강 본류의 97.3%는 이미 정비가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잦은 침수 등 홍수 피해를 입는 지역은 ’지류’지역
경제 부양 효과?
-토목사업은 고용계수 낮음즉, 일의 규모에 비해서 투입되는 인력이 적다.
( 중장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
- 실제로 올해 국가 토목 사업은 늘었지만, 건설 취업자는 더 줄어 들었다.
수량확보에 따른 주요 운송기간의 기능 발달
- 한강의 기적이 전국적으로 확상.안정적인 물 보유로 인해서 집중적인 도시가 형성 할 수 있으며 강 정비로 오는 시너지 효과를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