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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한국경제론] 주택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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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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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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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론] 주택금융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주제 선정 배경

2. 주택금융규제의 내용
2.1 주택금융규제란?
2.2 주택금융규제의 시행목적
2.3 주택금융규제의 방법

3. 주택금융규제의 현황
3.1 LTV
3.2 DTI

4. 주택금융규제의 긍정적 효과
4.1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
4.2 부동산 시장 안정

5. 주택금융규제의 부정적 효과
5.1 가격안정 측면
5.2 서민주거 안정 측면
5.3 부동산 가격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요인 분석

6. 개선방안 및 대안

7. 참고자료

본문내용

3.2. DTI(총부채상환비율)

DTI란 ‘Debt To Income ratio' 머리글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지칭한다. 연간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해 LTV처럼 주택 가격에 비례해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3.30대책에서 DTI규제를 도입한 이후 11.15대책에서 6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DTI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2009년 하반기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9월7일 제1금융권을 시작으로 10월12일 제2금융권까지 수도권 전역에 대한 DTI규제를 다시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연 소득 5000만원인 A씨가 7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보자. LTV 40%를 적용하면 7억원 대비 40%인 2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TI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 대비 40%인 2000만원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1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기타 부채 없이 이자율 6% 고정금리 적용)으로 할 때, 1억 5000만원 가량을 빌릴 수 있다. DTI 규제가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상환기간을 늘리면 연간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만기를 20년으로 늘린다면 2억3000만원가량 대출받을 수 있다.

4. 주택금융규제의 긍정적인 역할
4.1 금융 시장의 건전성 제고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은 기존 담보 가치의 기대치에만 의존할 경우에 비해서 신용 위험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 왜냐하면 대출자의 소득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채무 능력에 맞게 대출 금액을 규제하여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과 채무자의 부실부채 상환을 막음으로써 채무불이행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화된 DTI 규제는 개별 대출자가 동일 규모의 대출을 금융 기관으로부터 획득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만기 기간이 긴 대출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파생 효과를 발생시킨다. DTI는 정의상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는 비용의 비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환 기간이 길수록 동일한 대출 원금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이 줄어 들거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 더 큰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2006년 이후부터 만기 10년을 넘는 장기 대출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DTI 규제는 주택 가격의 변동과는 관계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주택금융체계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
대출 구조를 살펴보면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의 안정성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연결 고리의 정점에 가계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채무부담상환능력의 지표인 DTI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의 안정성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가계 대출의 경우 신용 대출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 시장의 건전성

참고문헌

[1] 고성수∙윤여선, “주택금융규제가 수득분위별 주택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학연구
14집 제 2호, 2008.8
[2] 김정호, 투기억제논리 비판, 『정책적 규제의 비판』, 한국경제연구원, 1994
[3] 박재룡∙김범식∙유정석, “미분양 주택의 문제와 정책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2009.10
[4] 송경희∙이인혁,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대응방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9.9
[5] 송준혁∙연태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현황과 평가”, KDI, 2007.6
[6] 이준호, “국가경제활성화를 위한 주택∙부동산 규제완화”, 2008.12
[7] 임윤수, “서울 및 수도권 DTI 규제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KAPA FOCUS 3, 2009.9
[8]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립”,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9] “주택정책의 방향 및 과제”,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2009.8
[10] 파이낸셜 뉴스, “DTI 규제..집값 잡으려다 서민 잡겠네”, 2009.9.10
[11] 이선일,”Sector Report 건설분야”, 신한금융투자, 2009.9
[12] 허석균,”DTI 규제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기능”, KDI, 2008.10.13
[13] 서석민,”DTI 규제 수도권 확대에 따른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대책”,
대구상공회의소, 2009.9

#대출 #주택금융규제 #DTI #금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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