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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법률 제97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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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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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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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레포트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법률 제9792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배경
■ 입법배경
■ 발달과정

Ⅲ 내용
■ 목적 및 기본개념
■ 사업내용
■ 적용범위
■ 운영체계
■ 재원조달
■ 권리구제
■ 벌칙

Ⅳ 행정상 쟁송 사례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동과 경기변동 등에 따른 실업은 모든 근로자에게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다. 즉, 자발적 실업이나 장애 등으로 유발되는 노동력의 부분적 혹은 전적인 결손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실업을 제외하고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환경적인 여건이 실업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업에 직면하게 될 경우, 소득의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 심리적 안정감, 자긍심과 권위, 사회적 지위 등에 손상을 입게 되며, 부부갈등이나 이혼, 별거 등의 2차, 3차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실업의 문제에 대처하는 것으로는 충분할 수 없어, 복지국가를 표방한 선진국들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연대하여 실업문제에 대처하는 실업보험제도라는 사회보험을 활용해왔다.
한국 또한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을 제정한 이후 고용보험시행령(1995년 4월 6일)과 시행규칙(1995년 6월 12일)을 마련함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외환위기 하의 적극적인 적용범위 확대 노력으로 1998년 10월 1일부터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었다. 사실 도입 당시 한국은 실업률이 2% 내외인 완전고용상태에 있었기에 그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았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된 대량실업사태와 이후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고용보험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감행하여 유연하게 대응하여 내용면에서나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실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 큰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쟁점이 남아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9년 10월 9일 22번째 개정된 법률 제9792호를 토대로 고용보험법을 분석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한 뒤 두 가지 행정상 쟁송 사례를 토대로 분석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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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2009년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10.9 법률 제9794호 시행일 2010.4.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9.10.9 법률 제9792호 시행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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