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학]기피 시설유치와 지역경제발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54-0001.gif)
![[지역경제학]기피 시설유치와 지역경제발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54-0002.gif)
![[지역경제학]기피 시설유치와 지역경제발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54-0003.gif)
![[지역경제학]기피 시설유치와 지역경제발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54-0004.gif)
![[지역경제학]기피 시설유치와 지역경제발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54-0005.gif)
![[지역경제학]기피 시설유치와 지역경제발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54-0006.gif)
![[지역경제학]기피 시설유치와 지역경제발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54-0007.gif)
![[지역경제학]기피 시설유치와 지역경제발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54-0008.gif)
![[지역경제학]기피 시설유치와 지역경제발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54-0009.gif)
![[지역경제학]기피 시설유치와 지역경제발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54-0010.gif)
![[지역경제학]기피 시설유치와 지역경제발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54-0011.gif)
![[지역경제학]기피 시설유치와 지역경제발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54-0012.gif)
![[지역경제학]기피 시설유치와 지역경제발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54-0013.gif)
![[지역경제학]기피 시설유치와 지역경제발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54-0014.gif)
분야
hwpⅰ. 님비현상의 정의
ⅱ. 최근이슈-하남
Ⅱ. 본론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탐색
ⅰ. 국내사례
① 경주
② 부안
ⅱ.해외사례-로카쇼무라
Ⅲ.결론
ⅰ.사례를 통해 본 기피시설 해결방안
ⅱ.우리의해결방안:기피시설 사전 유치 법제화
-이미지훼손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은 그러한 시설로 인하여 지역이 감당해야 될 이미지의 악화와 지역적 오명을 우려하여 입지를 반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민이 입지시설로 인하여 이미지훼손이 심하다고 느낄수록 주민저항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비선호시설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땅값 폭락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관념이 확산되어감에 따라 비 선호시설 입지정책에 대한 주민반응은 더 커지게 된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는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토지가격 하락 등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이어지는 면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b.환경적 요인
-주변오염
설치로부터 발생되는 악취, 소음, 분진, 교통체증 등의 환경관련피해와 해양 및 농지의 오염으로 인한 각종 농수산물의 가치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민저항이 발생된다.
-인체피해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환경질의 저하와 안전성의 문제가 주민저항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주민의 태도는 많은 부분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유해한 물질이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시키는 저감방안이나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c.행정적 요인
-보상문제
유치에 따른 주민들은 이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것이다.
문제는 각 집단의 피해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상이하며 이에 부합하는 기준도 모호하며
지자체는 보상의 규모에 있어 지역주민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상당히 고심 할 것이다.
-인지부족
2008-1 지역 경제학 발표 논문
기피시설과 관련하여 주민참여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참여의 시기와 참여의 질적 수준, 정보의 공개정도이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반대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에서는 사업주체 측에서는 가능한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으며 기피시설 유치에 있어 사전에 유치에 다른 안정성 및 경제적 효과를 알리는 홍보의 부족에 미흡한 지자체의 책임도 있을 수 있겠다.
-낮은 신뢰도
정부나 지자체가 인지하는 유치개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설의 안정성을 위한 노력
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개발 계획 과 잦은 변경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님비현상 발생 원인 설문조사
출처: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