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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방폐장의 개념
2. 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 : 경주 지역 유치
3. 입지 선정 갈등과 주민 저항
4. 입지 선정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수단
5. 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 두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6. 경주 입지 선정 이후 떠오르는 이슈들
Ⅲ. 결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선정은 지난 1986년 이후 오랫동안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였다. 하지만 2005년 11월 3일 경주가 중ㆍ저준위 방폐장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방폐장부지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방폐장 부지가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방사성폐기물관리 http://www.4energy.co.kr/management/management_02.jsp
특히 2003년 7월15일 전북 부안군 군수가 단독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을 하는 바람에 부안에는 민란에 가까운 시위가 있었다. 부안 유치 실패 후 2005년 3월 31일 정부가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 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공표이후 2005년 8월 16일 경주시를 시작으로 2005년 8월29일 군산, 포항, 영덕이 유치 신청을 하였다. 그 후 2005년 11월 2일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공표 후 2005년 11월 3일 70.8%의 투표율, 89.5%의 높은 찬성률로 경주 유치가 확정되었다.
3. 입지 선정 갈등과 주민 저항
이렇듯 방폐장이 유치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 까닭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주된 이유이다. 방폐장을 반대 ID: zono002 , 2007.03.25,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610&eid=Yzjo4P6UdS2WK6Dc78WpAryV7VRkneck&qb=uebG88DlILndtOvAzMCv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방폐장은 핵시설이며, 세계 어느 국가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방사능에 노출 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이 없어지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그 기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하기란 어려운 일이어서, 방사선의 유출 우려에 따른 주변 지가 하락도 예상된다. 또 다른 이유는 부지가 선정되거나 선정후보지를 보면 거의가 농업,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방폐장이 건설 될 경우, 그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비슷하게 김영종 2005 p.3
Mazmanian과 Morell(1990)은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 참고문헌 】
김길수(1995). “혐오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전북대학교 사 회과학연구소 21:191-204.
김길수.(1997). “핵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저항의 원인: 경북청하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6(1): 174-203.
김길수.(2004).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사례연구”. 「한국정치학회보」13(5): 159-183.
신창현.(2005).“방사선 폐기물 관리정책의 분석시론”.,「국가혁신과 정책지향」 2005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최미옥.(2005). “방폐장입지선정과 지방정부의 역량: 부안위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 자치학회보」,13(3):115-133.
김영종.(2005).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경주지역 유치활동을 중 심으로”,「한국정책과학학회보」9(4):287-316.
경주시.(2004).「경주통계연보」.
한국수력원자력.「2004년도 방사선 안전관리 실적」2005.2.
【 참고 사이트 】
http://www.4energy.co.kr/ 방사능 폐기물 관리센터
http://www.khnp.co.kr/ 한국수력원자력
http://www.gji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