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핵폐기물 처분장 입지정책과 수용
Ⅲ.핵폐기물 입지선정과 주민갈등
Ⅳ.외국의 사례
Ⅴ.결론
1990년대 들어 한국사회는 전통적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다원주의적 민주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사회세력이 성장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의 요구가 증대되었고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정책은 의제형성단계부터 반대에 부딪치고 이미 형성된 정책이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과학기술이 낳은 부정적인 수많은 환경문제들은 환경갈등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갈등의 현상은 사회집단간의 가치, 지위, 권력, 자원배분을 둘러싼 투쟁, 사회집단간의 경쟁에 의한 논쟁과 부딪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의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의 건설, 원자력 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분장의 건설, 공업단지의 조성, 군부대 이전 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체의 시설을 거부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핵 폐기물 또한 이에 해당한다. 핵은 현대과학기술의 총아이면서 동시에 핵폐기물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발전소가 현제 한국 에너지원의 상당량을 감당하면서도 핵폐기물 처리 장소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핵폐기물의 문제는 한국만이 아닌 핵을 이기(利器)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난제가 되고 있다.
대상집단인 지역주민들은 핵폐기물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비형평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주민들의 태도와 형태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핵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에 반대하여 발생한 주민저항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탐색적 대안을 찾기 위해 외국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사례와 핵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저항으로 울진과 청하지역 등을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핵폐기물 처분장 입지정책과 수용
◉국가 정책 입장
정책개요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국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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