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최근 세계의 무역흐름
1.1 90년대 이후 세계경제추세
1.2 FTA의 효과
1.3 NAFTA란 무엇인가?
-NAFTA의 성격과 의미
1.4 NAFTA의 기본취지
본론
2. NAFTA의 설립배경 및 과정
2.1 NAFTA 성립
2.2 NAFTA 역내 3국의 교역현황
2.3 NAFTA 설립배경
-미국/캐나다/멕시코 측면
2.4 NAFTA 협정의 주요 내용
3. NAFTA의 현황과 영향
3.1 NAFTA의 현재위치
3.2 미국에 대한 견해
3.3 멕시코에 대한 견해
3.4 캐나다에 대한 견해
4. NAFTA의 미래
4.1 NAFTA의 확대
- FTAA의 추진
4.2 FTAA의 규모와 영향
4.3 FTAA의 장애요인
5. 다른 나라의 NAFTA 대처방법
결론
협정 체결 당시
- 3국의 총 GDP: 7조 1천억 달러
- 교역량: 1조 3,600억 달러
- 총인구: 3억 7천만 명
최대의 지역경제권(세계 총생산의 35%를 점유)
여러 자유무역협정 중에서도 대상범위와 규율방식이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평가 → 다른 지역무역협정의 형성에도 영향 줌
미국- 경제, 정치적 고려
- 1970년대 중반: 무역적자와 재정 적자로 인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국면 → 1986년 세계 최대의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
- 경제 회복으로 약화된 위상 제고+멕시코시장 활용 → 지적 재산권 등 미국 이익이 걸린 문제 해결
- 시장규모의 확대 +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 확보 → 외국기업과의 경쟁력 향상에 NAFTA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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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 원산지 규정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필수요소
- 역내국 제품에 비원산, 즉 역외국의 부품이 부가될 때: 부가된 역외국 물품이 물리적, 경제적으로 변화되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의 세 번 변경(change in tariff class –ification: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 번과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세 번이 상이할 경우 해당공정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칙)이 역내국에서 이루어져야 특혜대우 받을 수 있다는 것 규정
자동차, 섬유: 특별 기준 설정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 비회원국 상품에 대한 차별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
- 그 외, 투자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현지부품조달비율 및 수출이행조건)에 대한 조치 등 포함하고 있는 매우 광범위한 무역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