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NAFTA의 성립과정
Ⅲ. NAFTA의 영향 및 결과
Ⅳ. NAFTA의 향후진행방향 및 시사점
1. 미국
미국은 1970년대 중반이후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재정 적 자등 쌍둥이 적자로 인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국면에 접어들었고 그 결과 세계최대의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에 반해 당시 EC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하여 유럽시장 단일화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고 한편에선 일본의 성장과 지역주의를 통한 경제블록화현상이 가속화되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UR를 통한 다자간 협상체제의 결속과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려 했고 또한 지역블록의 출현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NAFTA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침체 있는 미국경제를 회복시켜 국제사회에서 약화된 위상을 제고하고 EU에 대응하면서 UR 협상에 압력을 가하려 했고 멕시코시장의 개방을 유도하고 멕시코시장을 활용하여 지적재산권 등 미국 이익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시장규모의 확대와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의 확보를 통해 미국기업들이 자국시장이나 해외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에 NAFTA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해마다 유입되고 있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멕시코 역내에서 소화하기 위한 요인도 있었다.
멕시코는 북미 3국 중 가장 작은 경제규모이면서 NAFTA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로 예상되었다.오랜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추구했던 멕시코는 1983년 이후의 수입자유화와 1986년 GATT가입을 계기로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수출신장과 투자확대를 통해 뚜렷한 경제의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경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혁이 지속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무역활성화 및 해외자본의 유입을 통하여 경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지만 멕시코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멕시코의 경우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첨단기술 및 자본을 필요로 하였으며 NAFTA를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거대한 시장에 무역장벽 없이 접근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자국의 산업발전과 만성적인 외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즉 NAFTA 가입을 통해 시장자유화를 이루고 국제 시스템속에 멕시코를 편입시킴으로써 대외적 신용을 높이고 동시에 외국자본의 지속적 유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멕시코의 참여 요인이 있었다. 또한 멕시코는 당시 자국 총 수출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고용을 높이고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확대로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이란 면도 있었다.
NAFTA의 목적으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철폐, 공정한 경쟁체제 도입, 원산지 규정 강화로 인한 북미산의 혜택 부여, 역내투자 촉진, 내국민 대우 원칙에 의거 지적소유권 보호,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 등을 볼 수 있다. NAFTA는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시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Ⅱ. NAFTA의 성립과정
1. 1965년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동차협정
2. 1988년 1월 미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CUSFTA) 발효
3. 1991년 2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 NAFTA 추진 공식발표
4. 1992년 12월 3일 정부조인
5. 1994년 1월 발효
→ 협정을 체결한 93년 당시 북미 3국의 총 GDP는 7조 1천억 달러, 교역량은 1조 3,600억 달러, 그리고 총인구는 3억 7천만 명으로 NAFTA는 세계 총생산의 35%를 점유하는 최대의 지역경제권으로 탄생하였다.
NAFTA는 미국․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협정에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그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NAFTA는 협정 당사국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고 협정자체가 여러 자유무역협정 중에서도 대상범위와 규율방식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무역협정의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만큼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것은 자유무역협정의 특성상 단순히 관세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력 및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역내 타국인에게도 내국민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교역구조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각 국은 기존의 정책과 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했기 때문이다. NAFTA 10년, 무엇을 배울 것인가-삼성경제연구소
Ⅲ. NAFTA의 영향 및 결과
1. 경제
경제 성장률은 1980년~1993년 평균 2.5%에서 1994년~2004년 평균 3.2% 상승했다. 단, OECD 국가평균 성장률은 2.8%에서 2.6%로 감소했다. 각 나라별
▪ 세계경영연구원 홍미영 연구원
▪ 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 삼성경제연구소/데일리안
▪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
▪ KBS스페셜 -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영향 :한·미 FTA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운정
▪ www.naver.com
▪ www.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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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daum.net/briefbkj/3508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