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AFTA의 주요내용, NAFTA의 국가별(미국, 멕시코, 캐내다)의 추진동기, NAFTA가 회원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
분야
hwpI. 주요 내용
1. 시장접근
2. 무역규칙
3. 서비스교역
4. 투자
5. 분쟁해결절차
II. NAFTA의 국가별 추진동기
1. 미국의 추진동기
2. 멕시코의 추진동기
3. 캐나다의 추진동기
III. NAFTA가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
1. 거시경제변수
2. 외국인 직접투자
3. 교역
* 참고문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비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은 1989년 미국,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을 회원국으로 체결, 1994년 1월에 발효되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는 시장접근, 무역규칙,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등에서 회원국 상호 간에 자유무역과 정책협조를 위한 규범을 마련하고 지역 내 자유무역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주요 분야별 추진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
: 회원국 간 상품이동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단계적인 관세철폐를 시행해나가고 있다. 또한 역내국가 간에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의 제거,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부조달의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2. 무역규칙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공정한 운용과 규정의 통일 등 관련 무역규칙이 정비되고 있다.
3. 서비스교역
: 역내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 자유로운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사안을 감안하여 항공산업, 금융산업 등 일부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