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결혼 과정상의 문제점
2.결혼 후 생활상의 문제점-다문화가정
3.법적 문제점
대책
1.법제도 개선 : 체류자격부여-영주권
2.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
3.경제적 어려움 극복
4.언어적․문화적 차이 극복
5.자녀들의 교육문제
6.가족 안에서의 변화
7.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각 분야별 대책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양상이 그 이전과 비교 할 때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 610건에서 2005년 31,180건으로 50배 정도 증가하였다.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가난한 제3세계 배우자는 한국인의 인종차별과 계급차별, 성차별이 복합되어 다중적인 인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결혼생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결혼 과정상의 문제점
제3세계 여성들과 한국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은 대체로 아는 사람의 소개, 직접만남, 종교 단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4가지 방식이다. 최근에는 중개업체를 통한 상업화된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상업화된 형태의 국제결혼은 결혼이 성사되고 실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1)모집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광고행위
중개업체들은 남성을 모집하기 위해 모집광고에 송출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국제결혼 송출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있다.
2)인권 침해적인 중개절차
한국 결혼중개업자와 각 나라의 브로커들의 위계화된 하청 구조에 의해 여성을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국제결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중개업자들은 송출국의 단속 회피와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대량으로 결혼중개를 진행한다. 한 예로, 남성이 한 시간 안에 적게 는 20~30명, 많게는 200~300명의 베트남 여성 중의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맞선 절 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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