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베버리지가 제시한 3가지 기본 전제조건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6가지 원칙
8가지 욕구(Eight Primary Causes of Need) 와 대안
(Three Guiding Principles of Recommendations)
“The first principle is that any proposals for the future, while they should use to the full the experience gathered in the past, should not be restricted by consideration of sectional interested, established in the obtaining of that experience(Beveridge,1942.6-9).”
첫 번째 원칙은 미래에 대한 자의가(과거에 수집된 경험을 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제정된 사회적 흥미의 고려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이-전쟁이 모든 종류의 사건이나 경계표를 완전히 파괴하는 시기에- 확실한 영역에서의 경험을 사용할 기회이다. 세계의 역사에서의 혁신적인 순간은 혁명의 순간이지 수습하는 순간이 아니다.
- 어떤 제안들도 과거 경험을 고려해 만들어져야 하며, 특정 집단의 기득권과 분파적 이해는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e second principle is that organization of social insurance should be treated as one part only of a comprehensive policy of social progress. Social insurance fully developed may provide income security; it is an attack upon Want. But Want is one only of five giants on the road of reconstruction and in some ways the easiest to attack. The others are Disease, Ignorance, Squalor and Idleness.(Beveridge,1942.8).“
두 번째 원칙은 사회보험의 체제가 사회발전의 포괄적인 정책 한 부분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히 발전된 사회보험은 소득의 보호로서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은 궁핍, 빈곤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가난은 재건의 길목에 있는 5가지 사회악 중 하나일 뿐이며, 처리하기 가장 쉬운 문제의 방법이다. 다른 것들은 질병, 무지, 불결과 나태함이다.
(현대사회에서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문제의 5대 악으로서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을 들고, 이 가운데 사회보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궁핍 해소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