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문화의이해] 미디어법에 관한 고찰(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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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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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상문화의이해] 미디어법에 관한 고찰(찬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미디어법 찬성론

1)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재원확보 가능
2) 선진국 방송시장 대부분 도입
3) 광고회피현상 완화, 광고효율성 증대

2. 미디어법 반대론

1) 시청자들의 권리 침해
2) 광고에 대한 프로그램 종속 가능성
3) 지상파 광고 집중도 심화 예상
4) 지상파 공익성은 보호해야 할 가치

본문내용

1. 미디어법 찬성론

1)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재원확보 가능

디지털 변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HD방송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보다 화질이 4.5배 선명하다. 또 1,600만 가지의 다양한 색상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 HD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카메라와 편집기 송출과 송신기계 등 방송사의 주요장비들을 대거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방송사측이 올해부터 디지털방송이 전면 시행되는 2012년까지 들여야 되는 돈이 대략 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트, 소도구, 의상 등의 재료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 마감을 높이기 위한 인건비 상승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를 받지 않는 MBC와 SBS는 그 비용을 모두 광고로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방송이 100조원이 넘는 산업유발효과를 가진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중간광고도 디지털방송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방송사측은 강조하고 있다.
2012년으로 예정된 지상파TV의 완전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2조여 원의 방송사 추가 시설 투자비를 마련하고, 갈수록 인상되는 프로그램 제작비와 줄어드는 광고 매출을 충당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광고의 도입이 절실하다. KBS가 광고 없이 수신료만으로 운영해야 한다면 수신료가 월 1만5000~2만원은 돼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차라리 광고를 보겠다.”고 할 것이다.

2) 선진국 방송시장 대부분 도입

방송통신 융합과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도래로 광고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방송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지상파 방송을 비롯하여 신문, 잡지, 라디오 등 4대 광고매체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인터넷, IPTV, 디지털케이블TV, 옥외매체 등이 새로운 광고매체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간접광고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양성화 되었고, 유럽에서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 세계적 추세에 뒤지고 있다.
최근 전경련 주최로 개최되었던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류 마케팅 전략 심포지엄’에서도 방송프로그램 제작 유통에 있어서 기업광고, 방송 콘텐츠 등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한류를 세계적 트렌드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디지털 방송이 정착되면 방송프로그램과 시청자 간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여 시청자는 자유 의지로 프로그램 시청 중에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2차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진다. 이와 더불어 한•미 FTA 인준 이후 방송광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간접광고 도입이 시급하다.
간접광고 도입이 지연되면, 10대에서 30대의 시청률이 높은 미드 프로그램의 경우 글로벌 기업의 간접광고가 활성화되어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역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의 역차별 우려가 제기 되기 때문이다. 간접광고는 한류 효과의 상승,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활성화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규제완화는 세계적 흐름이다. 또한 간접광고는 고부가가치를 가진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며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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