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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하여-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175-0016.gif)
분야
pptx1.1. 성인지 예산제도 개념
1.2. 성인지 예산제도 효과
2. 성인지 예산제도 비교
2.1. 각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2.2.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
3.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 평가
3.1. 문제점
3.2. 해결방안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
2010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
목표&운용 방향: ‘남녀 농어업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 구축’
예산 사업 현황: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
- 여성 수혜자 비율은 2008년 6.6%에서 2009년 7.2%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남성 수혜자에 비해 미미한 수준
-여성농업인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여, 성별편차 해소 필요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 영유아 양육주체가 100% 여성에 있다는 인식에서 탈피,
- 남성·여성을 포함한 농어가를 정책대상으로 하여
수혜를 받는 영유아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성 평등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