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학생체벌의 정의와 목적과 체벌금지
1) 학생체벌 정의와 법적 규정
2) 학생인권조례안
3) 학생 체벌 목적 및 방침
(1) 목적
(2) 방침
4) 서울시교육청 2학기부터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 체벌 전면 금지할 것
5) 체벌을 사용하는 이유
5) 체벌시 고려해야 할 점
2. 학생체벌에 관한 실태조사
1) 학부모 89.8%, 학생 체벌 찬성
2) 교사의 학생체벌 교육적 효과 있다` 70%
3) 학생 '체벌 반대'-학부모, 교사 '찬성'의견 우세
3. 외국의 학생체벌
1) 영국- 불량학생 체벌 허용
2) 미국
3) 캐나다 태국
4) 한국의 경우
4. 학생체벌의 문제점
1) 체벌 본래의 취지인 교육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2)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
3) 시대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4) 체벌은 잘못 행해졌을 때 되돌릴 수 없다.
5) 사회 전체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대화 문화의 정착을 방해할 것이다.
5. 학교체벌 금지론의 찬반론
1) 학생체벌금지의 반대론-학생체벌의 찬성
(1) 사제 신뢰회복에 걸림돌이 되어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2) 체벌 금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3) 아이들 지도할 방법 없으므로 무조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반대한다.(4)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적절한 체벌도 필요하다.
(5)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적인 측면에서 합법적이어야 한다.
(6) 악하고 못된 심성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벌이 필수적이다.
(7) 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체벌은 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8) 체벌도 경우와 방식 및 정도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것이다.
(9) 적당하고 조절되고 통제된 상황하의 체벌은 타당하다.
(10) 교사와 학생간의 올바른 수업을 위해-교권확립-필요하다
2) 학생체벌금지의 찬성론-학생체벌 반대
(1) 체벌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 막기 힘들 것이다.
(2) 체벌금지는 선진교육을 진입하기 위한 한 교육과정이다.
(3) 부작용을 초래함으로 학교에서 체벌은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
(4) 학생 인권 보호도 인정해야 한다.
(5) 폭력은 어느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6) 체벌의 강도가 약하다면 의미가 없어지므로 적당한 체벌이란 있을 수 없다.
(7) 체벌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8) 체벌은 수동적이고 복종적이고 적대감이 강한 사람을 길러낸다.
(9) 체벌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사도 많다.
(10) 학생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주는 대화의 방법이 체벌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11) 폭력적인 교육방법이기에 정당화될 수 없다.
6. 학생체벌금지의 바람직한 추진방안
1)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대안을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훨씬 교육적인 대책이다.
2) 교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3) 언어폭력을 제한시키는 법조항도 만들어야 한다.
4) 체벌을 미화하는 상업주의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5) 최소체벌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6) 체벌의 법제도화가 필요하다
7) 교권이 확실히 뒷받침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7. 학생체벌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1) 체벌 무엇이 문제인가?
2) 법이 문제라고 하는데?
3) 체벌을 일체 금지는 실천이 가능한가?
4) 학교장에게 책임을 맡겨서 학교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5) 체벌과 교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6) 학생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의 존중과 그 과제
8. 학생체벌금지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학생체벌은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필자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적당한 체벌은 학습효과와 성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그와 반대로 중학교 체육시간에 크게 잘못한 적도 없는데 야구 방망이로 열배 넘게 맞아 실신직전까지도 간 적이 있는 곰보 체육교사 아직도 있지 못한다. 얼마나 무섭고 아팠으면 그럴가?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같이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2학기부터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체벌 금지와 관련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적으로 체벌이 좋은 수단은 아니다. 하지만 체벌을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적절한 체벌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 다만 체벌이 지나쳐 상해를 입거나 폭행에 가까워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최근 교사 체벌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안이자,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금지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학생 체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체벌 규정을 즉시 폐지하는 등 학교 생활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시교육감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체벌 금지 방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체벌을 허용하는 생활규정을 일제히 제ㆍ개정하도록 했다.
학생인권 차원에서 체벌을 원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런 문제까지 법으로 해결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생각을 들어봤다. 이 장에서는 학생체벌의 찬반론과 합리적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김연주, 2010, 서울 학교체벌 전면 금지시켜
김홍수, 2010, 英, 불량학생 체벌 대폭 허용
박현갑, 2010, 학생체벌 금지’ 법제화 논란
이철호, 2006, 시사쟁점-학교체벌에 대한 논란
장정훈, 2006, 미디어다음, 학생체벌금지 법제화는 반대 의견 많아
한기택, 2008, 좋은교육운동본부 회장, 학생체벌의 대한은 없는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