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일본 전력산업의 변화
1) 전력 산업의 역사와 경쟁도입 배경
2) 추진과정
3) 경쟁도입의 성과
4) 시사점
3.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사례
1) 추진배경 및 개관
2) 추진과정
3) 결과
4. 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1) 추진배경
2) 추진과정
3) 추진결과
4) 현황(시사점)
5. EU 전력산업의 변화
1) EU의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 배경
2) EU의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 과정
3) EU의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 결과
4. 현황(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전력시장의 구조개혁이 진행된 지도 어느덧 20여년의 시간이 경과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전력시장의 구조개혁은 기존 자연독점적인 시장구조에서 과 등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력산업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영국, 미국, 호주, 서구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후발추진 국가들에서는 이들 선행국가의 모형을 원용하거나 수정하여 자국의 여건에 적합한 구조개편 모형과 민영화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외국의 구조개혁 경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전력가격의 급등이나 공급의 불안정 등의 문제점은 가지고 있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국가들이 있는 반면,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큰 위기를 경험한 국가들도 있었다. 성공한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발전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시장의 엄정한 논리가 정교하게 적용되었다. 현재, 초기 발전단계의 경쟁만 시작한 우리나라로서는 성공한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정과정을 거친 방법들을 적용해야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4월 전력산업의 구조개혁을 시작한 이래 심각한 위기는 없었지만 계획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과도기적 상태에서 부분적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치들만 취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구조개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하는 정책을 보류시켜버렸다. 또한, 현재의 전력거래체계는 가격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현재 전력시장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분할된 발전사들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발전사들의 재통합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분할 후 미미하나마 전력발전의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기위원회의 산업구조개편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연 0.66% 효율성향상, 연 8000억 원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력 생산과 판매에 연계된 전 부문에 경쟁도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내 전력시장의 경쟁 촉진적 구조개혁을 위해서 먼저 시작한 국가들의 경험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 같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으므로 구조개혁 당시의 전력산업의 여건들과 배경을 점검하고, 어떤 전력거래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을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의 구조개혁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과제는 외국의 전력산업, 특히 일본, 영국, 미국과 EU의 구조개혁에 대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그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