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특허법
1. 특허란 무엇인가 ?
2. 특허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
3. 특허출원심사 절차
4. 특허 심판의 기준
5. 심판 관한 불복과 구제 방법
III. 비즈니스 모델 특허 (BM)
1. 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의
2.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종류
3. BM특허에 관한 동향
4. 심사기준
5. BM특허요건
IV. 비즈니스 특허 사례 & 분쟁판결
1. 판결기준에 따른 판례
2. 해외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판례
V. 개선 및 방향
1. 특허법과 비즈니스 모델 특허법 비교 분석
2.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
3.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개선점
VI. 결론
1. 특허란 무엇인가 ?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 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1.1. 특허제도의 연혁
1908년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특허청 개청
1979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가입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1.1.1. 특허제도의 필요성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이를 보호하는 법제가 없다면 발명자는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발명의 의욕을 감퇴시켜 산업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에 발명 의욕을 자극하고 당해 발명의 공개를 유도하며 공개된 발명을 이용해 산업발 전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다.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1.1.2. 특허법상의 발명
특허법상 발명은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 “자연법칙을 이용
한 기술적 사상의 高度한 것이다.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
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심판원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친다.
1.2. 발명의 종류
1.2.1. 기본적인 발명 : 기본발명, 독립발명, 물질발명, 비 결합발명
해당 발명에 속하는 분야의 기술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발명이다. 파이오니아 발명은
기본발명으로서 많은 개량발명의 기초가 된다.
1.2.2. 선행기술을 이용한 발명 : 개량발명, 종속발명, 용도발명, 결합발명
선행발명을 기초로 하여 이를 기술적으로 더욱 보완한 발명이다.
1.2.3. 업무상 발명 : 직무발명, 업무발명 등이 있다.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사용자,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다.
최근 특허. 실용신안 관련 판례 동향
전자상거래 관련 판례 심사집, 특허청
김순석 , BM(Business Method) 특허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http://blog.naver.com/cucudas28?Redirect=Log&logNo=10072148015
윤선희,『지적재산권법』, 서울 세창출판사, (2007)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특허청
http://www.kipo.go.kr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향후 방향 한국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