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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미
1. 비즈니스 모델
2. 프로세스 모델
3. 데이터 모델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등장배경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중요성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전개과정
1. 80년대
2. 90년대 초
3. 90년대 중
4. 90년대 말
Ⅵ.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접근방법
1. BM 특허에 대한 접근방향
2. 권리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접근방법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사례
1. 금융(SSB 사건, US 5, 193, 056호)
2. 광고(Cybergold사의 “인터넷 광고방법” US 5, 794, 210호)
3. 경매(PriceLine의 “역경매” 특허, US 5, 794, 207호)
4. 전자쇼핑(Amazon사의 “원클릭” 특허, US 5, 960, 411호)
5. 결제(인포허브의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화페 운용방법” 특허 314, 170호)
6. 인터넷 민원처리(특허 363, 878호)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법경제학적 평가
Ⅸ.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출원 전략
1. 국내특허 출원전략
1) 구체적인 아이디어 단계에서 바로 출원할 것
2) 국내우선권제도(특허법 제55조)의 적극적인 활용
2. 해외출원전략
1)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이용
2) PCT 제도의 활용
Ⅹ. 결론
참고문헌
경쟁환경의 변화는 기존 방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에게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은 최근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권 부여 추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것과 같이 그동안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특허권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웹상에서 알고리즘(또는 소프트웨어)을 통해 구현될 경우에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The State Street Bank &Trust라는 은행과 이 은행 웹상에서 뮤추얼펀드의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Signal Financial Group간의 소송에서 Signal측이 주장한 자사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특허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특허권 법률로는 인정할 수 없었던 비즈니스 방식과 수학적 알고리즘의 예외적인 특허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 이후 최근 일본 특허청에서도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악, 영화의 온라인 공급기법과 전자상거래 방법 등 독창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에 특허를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라 함은 가치사슬을 통해 어떤 방법과 위치에서 수익을 올리느냐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치사슬이 가상화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로부터의 몇 가지 시사점들을 살펴보자.
먼저 기존의 가치사슬이 여러 개의 비즈니스로 분화되며 각 비즈니스는 고유의 경쟁 방법을 갖게 된다. Internet Underground Music Achieve(IUMA)와 같은 미국의 음반회사는 사이버 세계에서 가수를 물색하여 사이버 공간으로 음반을 발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음반시장을 통한 방법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며 편리한 방법이 되고 있다. 또한 대형 음반제작회사인 Geffen에서는 웹페이지를 주요 소매채널로 고려하는 한편 IUMA 등과 같이 사이버 세계에서 새로운 가수를 물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물리적 가치사슬을 가상
2. 오재인·최재화·김홍기·권순법, 인터넷 비즈니스, 박영사, 2002
3. 양인수, 선진외국의 BM정책동향
4. 이인종,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5. 이대희, BM,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6. 장세진, 글로벌 경쟁시대의 경영전략, 박영사, 2006
7.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특허출원공개로 살펴보는 21C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영진.com,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