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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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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지적재산권법(공통) -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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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등장배경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조건
1. 단순한 BM 아이디어도 특허허여 되는가?
2. BM관련 선행기술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결정론

Ⅵ.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찬성론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영향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분쟁 사례
1. 전자화폐 관련 : 씨티은행
2. 후불교통카드 관련 : 국민카드사 및 씨엔씨 엔터프라이즈 ↔ 여타 신용카드사
3. 인터넷지로서비스 관련 : 금융결제원 ↔ 우리기술(주)
4. 전자어음 관련 : 금융결제원 ↔ (가칭)사이버결제원
5. 인터넷지로 부가서비스 관련 : 금융결제원 ↔ 우리기술(주)
6. 가상계좌를 통한 지급결제서비스 : 금융기관 ↔ 웹캐시(주)

Ⅸ.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대응 전략
1. 조사
2. 출원
1) 발명의 소유권 문제
2) 출원전 공개에 대비한 대응책(기밀유지계약)
3) 조기공개제도 및 우선심사제도의 활용
3. 활용
1) BM특허를 경쟁의 무기로 쓴다
2) BM특허의 라이센싱
3) 기업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 BM특허를 활용한다
4) 경쟁사의 특허취득을 방해하기 위한 BM특허
4. 기타 : 특허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인터넷 특허나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기본은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단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프로세스이고, 이 프로세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특허 적격성 문제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적격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알고리즘은 단순 동작만 수행하는 간단한 기계 장치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영국의 수학자 튜링(Alan M. Turing, 1912~1954)은, 한 장의 테이프를 앞으로 보내고 뒤로 당기며 이 테이프에 기호를 쓰고 읽으며 지우는 기본적인 몇몇 동작만 할 수 있는 간단한 기호적 프로세서(튜링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논리적 또는 수학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튜링 기계는 논리적 시스템으로 작업하는 사람이라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컴퓨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계산과 수행을 튜링 기계 내부 동작으로 모형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개발자의 추상적인 개념 그 자체이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은 튜링 기계와 같이 매우 간단한 구성의 기계로부터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해결하려는 문제가 수학적이냐 아니냐는 알고리즘에 포함되어 있는 추상성의 정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인위적인 약속인 프로그램 언어로 부호화한 것이고, BM 특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실현되는 단계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BM 특허의 적격성은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알고리즘은 튜링이 증명한 것처럼 그것이 수학적이든 그렇지 않든 추상적 개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원래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특허법에도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정의
최근 "BM 특허"라는 말이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급속한 보급,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 등으로부터 온라인 쇼핑, 경매, 뱅킹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네트워크(인터넷)를 매개로 한 비즈니스, 즉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수동 : BM 특허제도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에의 본격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비교사법 제8권 1호(통권14호), 2001
김순석 : BM특허보호의 법적 과제,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1
김지연 : BM 특허의 적격성에 관한 법적 고찰
변혜리 : BM특허 침해에 관한 보호방안
이대희 : BM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제61호, 특허청, 2000
황욱 : 영업방법(BM)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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