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01.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02.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03.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04.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05.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06.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07.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08.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09.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10.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11.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12.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13.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14.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15.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16.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17.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18.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19.gif)
![[금융정책]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1/450729-0020.gif)
분야
ppt2 금융시장의 경쟁논리와
- 규제논리
3 금융규제의 필요성
4 금융시장의 규제와 감독
5 결론
경쟁논리
경쟁은 그 자체가 스스로 효율적인 안정장치
비효율적 금융기관이 도태되고 효율적인 금융기관만이 살아남게 될 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긍정적 외부경제를 유발
규제논리
Minsky의 ‘금융불안정화 가설’로 대표될 수 있음.
경제주체들은 투기에 빠질 수 있는 비이성적인 면을 갖고 있음.
투기 열풍이 불게 되면 금융기관의 신용증대를 기반으로 대출가능 화폐자본이 급증하게
되고, 이 자본은 이익추구에 몰두하게 되어 과잉유동성이 경제의 거품을 초래하게 됨.
자산운용 및 보유에 대한 제한
금융기관의 자산 보유, 운용에 대하여 수익성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제한 가능
자산건전성 규제 단계
- 신용위험이 있고 부실화 가능성이 큰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 분류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예상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에 해당하고 손실이 실현되었을
때에는 상각비용으로 이용
경영공시제도
금융기관의 경영정보를 예금주,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조직·인력·재무상황·경영방침 등 기본적인 경영정보 공시
시급한 현안 수시공시 의무화
재무회계정보 보다는 위험과 관련된 정보의 공시를 더욱 중요
5. 결론
금융산업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불안정성은 실제 현실에서 나타났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은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기 쉬울 수 있음.
BUT,
경우에 따라서 경쟁이 오히려 금융 산업의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유추해 보았을 때 금융산업의 규제에 있어서 경쟁당국과 산업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건전한 금융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