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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제도의 개념
Ⅲ. 금융제도의 변화
Ⅳ. 금융제도와 기업금융
Ⅴ. 금융정책의 변화
1.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2. 금융시장의 발전과 규제의 역할
Ⅵ. 금융정책과 환율
Ⅶ.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개방
Ⅷ. 향후 금융정책의 과제
1. 공적자금투입으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금융시장 및 경제의 독점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시장 논리에 의해 취약성을 갖게 되는 저 신용 경제주체의 저신용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3. 금융시장 감시기구의 재편
4. 급격히 축적되는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제도적 구조의 창출
5.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자산이득에 대한 과세)
6. 규제 경쟁의 억제를 위한 지역간 협조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88년에는 1인당 GNP U$4,000의 중진국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자본이나 기술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수출위주의 대외 지향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을 추구해 온 한국경제는 1986년부터 시작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라는 이른바 ‘삼저현상’에 힘입어 작년까지 연평균 12% 수준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국경제의 실물부문이 이와 같이 눈부신 양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론 기업가와 근로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정책적인 견지에서 자원을 정책산업에 계획적으로 집중배분한 결과임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중핵인 은행은 전략산업의 육성이라는 산업정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어 경제개발계획 수행의 견인차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나 정책금융의 장기화는 은행경영으로부터 수익성의 원리를 배제시킴으로써 부실채권의 부담으로 인한 은행수지의 악화, 경영기법의 낙후, 금융서비스의 경직화 등 은행업무의 낙후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국내은행은 국내에서도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시에도 수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이 실물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듯 더구나 최근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다양하며 그리고 범위가 넓은 변화가 금융산업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산업에 하나의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현상이다.
․ 김종선·김종오, 금융 시장론, 학현사
․ 오환종·한승우 공저(2005), 알기쉬운 생활속의 금융, 형설출판사
․ 이우관(1997), 금융체제의 효율성과 금융․기업의 관계, 규제연구, 한국경제제연구원
․ 조희영(2005), 금융제도론, 민영사
․ 함정호(1999),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발전방향,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금융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