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개인용 자동차 보험
3.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원고가 피해를 초래할 행위에 포함될 리스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선택했다면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됨
2) 기여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원고가 관련 피해를 피하지 않는 데 어느 정도 과실이 있었는지 증명되면, 구제가 허용되지 않음
3) 비교과실 (Comparative Negligence)
당사자들 간의 과실을 비교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제금액을 비례 분담하게 됨
4) 최종적 명백한 기회(Last Clear Chance)
과실을 통해 위험을 가정하였거나 사고에 책임이 있는 원고는 만약 피고가 사고를 피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면제받지 못함
5) 면책(Immunity)
피고는 자선단체, 전문가, 기타 단체로서의 성격 때문에 배상책임에 대하여 완전하게 변호를 받게 됨
1) 대중에 대한 세입자의 배상책임
- 세입자의 경우 주인만이 그 장소에서의 결함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되고, 많은 경우 상해를 입은 당사자는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소송을 하게 됨
2) 소유주에 대한 세입자의 배상책임
세입자의 부주의, 태만으로 인한 임차장소의 손해발생 할 때
3) 동 물
동물이 야기할지 모르는 손해와 상해에 대한 동물 소유주의 배상책임
4) 유인적 위험물(Attractive Nuisance)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이 조성된 경우 소유주는 아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의무를 짐. - 인위적이고, 어린아이에게 매력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
5)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
미국 “CERCLA”법안 – 유해폐기물의 발생, 운송, 저장 그리고 처분에 관련한 단체에게 광범위한 책임
인격침해 : 신체적인 것이 아닌 개인에 대한 피해를 포함한 것
불법체포나 구금, 명예훼손, 무고 등에 의한 손해를 말 함
광고침해 : 구두나 문서화된 출판물, 광고활동, 저작권, 슬로건 침해
면책사유 1) 타인권리의 침해를 인지한 행위, 허위사실의 고의적
발표, 보험증권의 기간이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발표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피해, 범죄행위 등
면책사유 2) ⓐ 계약의 위반
ⓑ 광고된 상태로의 제품, 상품, 서비스의 수행실패
ⓒ 제품, 상품, 서비스의 부적절하게 기술된 가격
ⓓ 광고, 방송, 출판, 전송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에
의해 행해진 행동
ⓔ 전자대화방, 게시판
대물 배상 특약이란?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해주는 특약으로, 가입금액은 2천만원, 3천만원, 1억원 한도로 보상
Cf) 2천만원 한도와 1억원 한도의 보험료 차이= 1~2만원
우리와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미국도 의료분쟁을 한 원인으로 든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의료사고의 책임구조 자체가 다르다.
미국은 의사가 자신의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한국은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 미 의사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100% 가입돼 있지만, 한국은 이제 30%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얼마 전 미국 뉴저지주 의사들은 보험 금액을 낮춰 달라고 파업을 했다. 연평균 1억5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미국 산부인과의 연평균 보험료는 약 4000∼5000만원 수준이고, 한번 사고를 일으켰다 하면 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실상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
2003-09-16 오마이뉴스
2. 시도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현황,YTN News
3.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 땐 처벌대상, 중앙일보, 김승현,김영훈 기자
4. 운전자 보험 형사합의금 실손 보장으로 2009년 10월 변경, fnnews.com
5. 자연분만 유죄, 제왕절개 무죄, 연합뉴스, 2000.11
6. 미국은 의료사고 책임구조가 다르다, 오마이뉴스, 2003. 09
7.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vs 의료분쟁 조정법,
http://old.docdocdoc.co.kr/news/view.php?bid=news_3&news_id=46958
8. 10대 그룹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