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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제조물 책임보험의 개념
2. 제조물 책임보험의 기능
3.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
4.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과학기술의 진보와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고 국제화 추세에서 국가경쟁력을 기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외 소비자들의 의식구조도 문화생활의 고급화에 따라 편리성, 안전성을 추구하게 되어 기업들도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충족에 맞춰 고급화된 신제품을 앞다퉈 개발하여 신속하게 상품으로 출고하는데 전사적인 모든 노력을 집중함으로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우선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제품결함에 따른 손해를 당했을 때 소비자 자신이 제품을 제조한 기업측 과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소를 해도 권익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허나 2002. 7. 1부터 우리나라도 PL법을 제정하여 제품결함에 의한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상의 보호를 중심으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따른 위해 사고 감소와 위해 발생 시 피해자 보상에 충실한 기업이 되도록 법적으로 구체화 되었다.
즉 제품의 공급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은 기능, 효율성, 디자인, 가격 등 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김두환, “PL보험의 확대와 리스크 관리”,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지, 2002.12 409호
Ⅱ. 본론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보험의 개념(槪念)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 즉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양승규,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지위”, 보험조사 월보」, 1980
박성언,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과 손보계의 대응방안」, 2002
김두환, 「PL보험의 확대와 리스크 관리」,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지 2002.12 40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