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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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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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분석

1.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란?

2.정책과정

본문내용

분석

1.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란?
1)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목적
행정부의 감시만으로는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은 주민들의 자치를 활용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수단
-신고사항의 처리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
-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
- 환경오염사고 등 중요한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조치 등과 함께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된 사항이 환경사범(징역형,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함을 안내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보안유지 철저
※ 기타 일반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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