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분야
hwp1. 중국의 부상
2.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
3. 중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기존연구
4. 국제구조, 지도부 그리고 중국의 외교정책
제2장 중국의 외교전략
1. 다극화 전략
2. 새로운 전략의 모색
3. ‘평화적 부상’과 외교 전략의 전환
4. 도구적 조정
- ‘강대국 정치의 비극’ : 새 강대국이 기존질서를 부정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를 추구→기존 강대국과 충돌 발생
- 중국의 성장 : 자국의 이익확대 위해 기존 질서 부정→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충돌
⇒이 책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초래하는 국제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전략적 의도 와 행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다고 주장.
1. 중국의 부상
- 중국 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결의로 개혁개방 시작→30년 동안 연평균 9%이상의 고도성장
- 비관적 전망有 ex)빈부격차, 급속한 고령화, 에너지 및 자원의 결핍, 취약한 금융산 업, 권력 부패, 정치체제의 이행 →경제적 ‘거인’이 되기보다 브라질, 인도와 같은 신 흥 산업국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有
-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에 직면하거나 능가 할 것이라는 주장 지배적 : ‘종합국력’ 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중국의 한 평가는 중국이 매년 7%씩 성장한다면 2020년에 미국과의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고. 2030년경에 미국과 비슷해 질것이라 전망
2.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
- 강대국으로의 부상과 함께 세계질서에 더 큰 관심을 쏟으며, 특히 국제질서가 자국의 국익 실현하는데 유리한지 여부에 관심
- 외교정책 : 목표 실현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하고, 필요한 경우 현실에 영향 끼치는 적 극적 방향으로 변화
- 자국 부담 최소화, 이익 극대화 전략 추구→외교정책이 초강대국의 정책에 따라 결정
ex) 공산정권수립직후 소련과 동맹→1960년대 말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1971년 UN가입, 1972년 대미관계 개선→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외교정책 ⇨ 초강대국 간 의 모순을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
- 탈냉전기 중국의 외교정책 : 참여적, 전방위적, 적극적인 방향(경제적 성장과 향후 지 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힘입어 변화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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