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
2. 현상
Ⅱ. 성찰
Ⅲ. 실천
(1) 정부의 대책
(2) 교회의 구성원,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대책
< 여권(女權) >
Ⅰ. 관찰
Ⅱ. 성찰
Ⅲ. 실천
(1) 정부의 대책
(2) 교회와 시민으로서의 대책 -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감시 활동
< 소득분배 >
Ⅰ. 관찰
1.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
우리나라에서 두 번의 경제위기를 통해 드러나는 두 가지 뚜렷한 추이는 불평등 심화와 빈곤층 확대현상이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오랜 기간동안 실시해 분배가 약화된 미국의 역사를 고려하면 한국의 불평등은 예외적으로 빠르게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왜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었을까.
첫째, 노동 시장의 불평등 때문이다. 한국은 너무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등으로 노동시장이 분절화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중심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따른 일자리 부족을 들 수 있다. 경제 전체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1990~97년) 2.3%에서 외환위기 이후(2000~08년) 1.7%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감률은 연평균 -0.6%로 전체 고용 창출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고소득층과 달리 중산층의 경우 단기간 내 현금화 가능자산이 많지 않아 절대적인 소득 원천은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직은 즉각적으로 중산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재분배 기능이 약한 조세제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재분배 기능이 낮아서 불평등 약화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조세를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다. 한국의 경우 조세의 재분배 개선 효과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
넷째, 계층 간 상향 이동이 쉽지 않은 사회 구조이다.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특유의 학력 중시 사회 시스템 하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가 계층 간 상향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나친 교육열, 공교육 실패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계층간 교육투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난의 대물림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