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성범죄 처벌정책에 관한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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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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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개론] 성범죄 처벌정책에 관한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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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개론] 성범죄 처벌정책에 관한 논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성범죄자 형량강화 정책과정

1.정책형성과정

2. 정책결정과정

Ⅲ. 결론-비판

성범죄 형량관련 법조항

본문내용

Ⅱ. 본론- 성범죄자 형량강화 정책과정

1.정책형성과정

(1) 문제인식
①문제인식단계
문제의 인식은 현 상황을 그대로 방임하면 안된다는 인식이다. 현재 성범죄자 형량 강화 정책은 사회에서 생각하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기대수준인 비난 가능성에 걸맞는 엄정한 법집행과는 다른, 현재 상태에서의 지나친 성범죄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현상의 차이가 용인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성범죄자의 현재 처벌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현 상태를 그대로 방임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조두순’ 사건이 있은 후에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의 응답자가 성범죄자의 처벌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답하였다.(2009년 9월 17일 조선일보) 이렇듯 형량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과 국회, 언론, 비정부단체와 같은 여러 정책 집행의 공식적 참여자들의 자각이 퍼지면서 현재의 성 범죄자 처벌강화와 같은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②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유형
성 범죄자 형량 강화에 관한 문제의식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는 사회적 쟁점 중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공중의제라 할 수 있다. 사회문제-사회적 쟁점-공중의제-정부의제의 절차를 가지는, 즉 외부집단이 여론을 조성하고 압력을 넣어서 정부로 하여금 정책의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외부주도형 정책의제라고 볼 수 있다.

③정책의제 영향요인
위와 같은 성범죄자 형량강화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도자 및 참여자로는 외부주도집단인 국민여론과 언론, 그리고 문제의 특성으로는 현저한 사회적 유의성(파급효과)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조두순 사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해결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관련 법안을 서로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으며, 정부도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처별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참고문헌

○ 아동성폭력범죄의 현황과 대책, 한국정책지식센터, 2006. 10. 16
○ 조두순 사건 대책의 일환인“형법 및 성폭법 개정안”입법예고, 법무부, 2009. 11. 26
○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첨부자료 5), 법무부, 2009. 11. 30
○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독서평설 토론마당, 2009. 11
○ 아동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려면, 한겨레, 2009. 10. 5
○ 이경환,「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한 성폭력 범죄 양형인자」, , 2008
○ 이윤상,「성폭력 범죄의 바람직한 양형 기준 : 통념과 편견을 넘어서」,
○ 성폭력 범죄, , 2008
○‘나영이 사건’이 미국서 일어난다면?, 연합뉴스, 2009. 10. 2
○ 변희원, 미(美) 플로리다등 6개주(州) 최고 사형선고, 조선닷컴, 200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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