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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2‘.주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
3.주권침탈과정의 전개
- 운요호사건 ~ 경술국치
4. 일본의 주권침탈에 대한 저항
5. 결론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말함.
-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중 하나
- 국가권력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자주성, 독립성을 의미함.
- 국제법상으로는 다른 어떠한 국가의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운요 호가 1875년 9월 20일 강
화도 앞바다에 불법으로 침투하
여 조선수군을 공격하고 인적·물
질적 피해를 입히고 퇴각한 사건.
▶ 1조 :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청나라의 간섭없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자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
▶ 2조 : 20개월 이내에 부산과 그 밖의 2개 항구를 개항할 것을 규정하고, 2개 항구의 선정은 일본의 임의에 맡길 것.
→ 동해안에는 원산이, 서해안에는 인천이 각각 선정.
▶7조 : 해안 측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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